정부는 지난달 13일 헌법불합치 세무사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국가기관대상과 사무처리 범위를 구체화했다.
공직퇴임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수임할 수 없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퇴직 1년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되 파견·교육훈련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은 제외되며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공직퇴임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수임할 수 없는 국가기관 사무처리 범위는 ▲조세관련 법률에 따른 처분 및 그 처분의 불복에 관한 사무 ▲조세 관련 법령에 관한 해석 사무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한 질문·검사·조사 사무 등이다. 다만 국선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나 무상 공익활동으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세무대리 등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또한 지난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세무사자격 2차시험과 관련해서 합격자 결정방법을 개정했다. 일반응시자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최소 합격인원 범위내에서 선발하고, 공무원 경력 응시자는 최소 합격인원과 분리하여 별도로 선발하도록 개정됐다.

즉 공무원 경력으로 세무사 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의 합격 여부가 일반응시자의 합격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때 공무원 경력 합격자는 제외된다.

아울러 공무원 경력 응시자를 대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일반응시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이면 그 최종 순위 합격자의 평균점수에 제2차 시험과목의 난이도를 반영한 계수를 곱한 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아울러 지난해 2004년부터 2017년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순수회계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못하도록 하고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려면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드시 받도록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호사 실무교육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실무교육의 시기와 장소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정했다. 

이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무법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세무법인의 명칭과 주소, 징계내용과 사유 등을 한국세무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청회와 전문가 평가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세무사시험을 포함한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내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31호(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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