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원경희 회장)가 회원들의 조세소송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세무사회는 조세소송대리를 추진하는 이유로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심판청구와 심사청구 등 납세자를 위한 조세불복업무에 대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자격사이지만 조세소송대리는 변호사에게만 허용되어 있어 납세자가 조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등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어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고, 조세불복업무 최고의 전문가로서 세무사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추진을 위해 그동안 각 전문자격사 조세소송 및 소송 실무교육 관련자료를 조사하고 각 정당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며, 우선적으로 조세소송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교육을 계획했다.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은 1차 이론교육과 2차 심화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1차 이론교육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총 6주에 걸쳐 주 2회 수요일과 목요일에 1회당 4시간씩 교육할 예정이다.

2차 심화교육의 경우 이론교육을 이수한 회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4주간 주 2회 1회당 4시간씩 실시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교육실시를 위해 지난달 31일 전회원들에게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 실시 안내를 했다.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은 이 달 10일(목)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사회에 이메일(rp6021@kacpta.or.kr) 또는 팩스(0508-118-1855)로 제출하면 된다.

세무사회는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 수강하고 평가를 통과한 교육이수 회원들에게는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법원과 조세심판원 등 관계기관 위촉 위원 추천시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은 희망회원에 한하여 유료교육으로 진행되는 만큼 동영상 강좌는 제공하지 않는다.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회 법제연구팀(02-587-6021)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831호(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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