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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한국세무포럼 ‘세수추계 현황과 과제’개최반복되는 세수추계오류 개선방법은? 제대로 된 세수추계를 위한 방안 모색

원경희 회장, "국민들까지 세수추계방식에 관심,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 있어야”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달 28일 서초동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5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다.

제25회 한국세무포럼의 좌장은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맡았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다운 세수추계팀장(박사)이 발제를 맡았다.

정다운 박사는 발제를 통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은 지출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경제 성장 전망과 기업의 투자 결정 및 가계의 소비 결정과 양의 상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2021년 예산 및 세수, 세목별 실적을 설명하며 2021년 세수 오차율은 9.5%로 역대 최고 오차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수 추계 방법은 기본적으로 거시 전제 변수들을 사용하여 OLS 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세입 추계에 사용되는 변수는 경제 지표, 자산 시장 및 부동산시장 관련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며, 매년 OLS regression에 포함하는 변수는 달라질 수 있고, 세수 오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한 모형 구조의 획기적인 변화는 없다고 했다. 또한 세제개편안 사항, 코로나19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도별 더미 변수 등을 사용하여 조정한 후, 추계한다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발표를 통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은 모형 자체의 적합성(fitness), 모형에 사용되는 변수 예측의 정확성에 의해 결정되며, 세입은 결국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모형 선택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보다는 변수 선택에 의해서 혹은 변수 예측값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높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완벽하더라도, 모형 자체의 error term(ϵ)에 포함된 관찰되지 않는 변수(unobservables)들의 영향으로 pin-point 예측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정 박사는 거시 전제 변수들 예측 정확성을 높이고 모형의 단순화를 통해 직관적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을 높이며, 세수 추계의 주기적인 갱신과 세수 추계 전담 인력의 확충 및 거시 전망팀과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박사는 2021년 국세수입 본예산 대비 세수오차는 61.3조원, 2022년은 본예산 대비 50조원 이상의 세수오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수오차가 대체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자산과세에서 발생하는데 법인세수와 양도소득세수의 급격한 증가는 일반적인 시계열 모형으로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오 박사는 모형에서 도출된 전망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결정한다며 현재는 몇 개의 전문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세수를 추계하고 민간을 포함한 세수추계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있는데 민간의 역할을 더 확대하고 세수추계 과정을 더 객관화해야 한다며 세수추계위원회를 더 확장해 몇 개의 분과를 두고 세부지표에 대한 전망을 각 분과에서 진행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입의 변동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적정한 세출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단기보다는 중기 혹은 구조적 세수에 기준을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고, 세출예산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구조적 세수를 추계하기 위한 방법론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익대 성명재 교수는 1990년대말, 2000년대말, 2020년 등 거의 10년 주기로 경제위기급 비상상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각각의 특성 차이로 인해 세수영향이 제각각이어서 세수예측이 매우 어렵고, 세수변동 규모 또한 막대한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예측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분석의 한계가 분명하지만 세수추계시 점 추정뿐만 아니라 contingency plan의 하나로 민감도 예측 및 구간 전망 등 세수추계 형태를 다양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김문건 과장은 2021년도 세수오차 확대 원인으로 2021년 국세증가율이 20.5%로 2000년(22.8%) 이후 최대로 증가했고, 부동산ㆍ주식시장 요인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예측이 어려운 자산세수 증가를 이유로 밝히며 2021년 세수추계는 2020년 8월에 작성하게 되는데, 당시는 코로라19 재유행으로 인해 경기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세수추계 개선방안으로 민간전문가 중심의 심의 강화,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자료 및 세수오차 통계 공개,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일부 자산세수의 추계방식을 회귀모형에서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으로 전환, 회귀모형을 단순화하고 세무조정 등 국세통계에 기초하여 과세표준 산출, 상ㆍ하위 소득계층 간 실효세율 차이를 고려하여 총급여를 상위 10% 및 하위 90%로 구분하여 추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수추계란 세수추이 및 경기변동 등을 활용한 추계산식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세목별 국세 수입을 예측하는 복잡한 연단위 작업을 통해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자료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국가재정 운영에서 필수적인 과정인데 세수추계 오차가 커 국민들까지 세수추계 방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포럼을 통해 세수 예측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해보고 세수 추계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831호(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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