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 플랫폼의 불법세무대리행위와 영리업체의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피해접수에 대해 강남경찰서 고발에 이어 지난달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삼쩜삼의 법률 위반 여부를 밝혀 정보주체의 피해를 예방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삼쩜삼의 개인정보 법률 위반사항이 화두가 됐다.

지난달 12일에 실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300만 국민의 홈택스 개인정보가 민간업체로 빠져나가는데 국세청은 문제의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쩜삼 가입자 1,300만명은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삼쩜삼이 굉장히 많은 홈택스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삼쩜삼이 카카오 계정 연동을 통해 아주 쉽게 홈택스에 접근할 수 있는 데 반해 이를 통해 취득하는 자료는 굉장히 민감한 것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의 데이터가 민간 업체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사안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국세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삼쩜삼은 1,300만명의 회원 가입자를 확보하고 실제로 환급받은 사람들을 확인한 바 225만명으로 확인됐다”며 “삼쩜삼은 납세자의 17가지 개인정보를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취득하고 있는데 일반 사기업이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전자정보시스템은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내용은 세무대리이기 때문에 세무전문가가 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공지능 시대가 도달했기에 억제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를 세무전문가에게 맡기고 합당한 대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삼쩜삼은 국세청의 민감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국가가 확보하고 있는 방대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쩜삼 이용자들은 세무대리 수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논란이 있었으며, 삼쩜삼은 앞으로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확장한다고 발표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강병원 의원은 국세청장이 지난달 12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감사에서 삼쩜삼 이용이 축소되도록 환급안내를 발언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삼쩜삼은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홈택스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삼쩜삼 가입만으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홈택스의 방대한 민감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문제이나 소비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고 답변했다.

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고, 세무사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의 관리나 감독을 받지 않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없는 플랫폼의 세무대리행위는 제한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없어야 하며 법치에 입각한 세무행정이 이뤄지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31호(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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