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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2024년까지 지정 못박았다국토부“핵심 국정과제 속도감 있게”…추진일정 명시

원희룡 국감 발언 이후 닷새 만에 또 브리핑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서 선도지구 지정절차 논의

국토교통부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시범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1기 신도시 정비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서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까지 끝내고 이르면 같은 해 선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지 닷새 만에, 추진 일정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번엔‘이르면’이라는 전제를 빼고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시점인 2024년’이라고 선도구역 지정 시점을 명시했다.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자, 노후도와 주민 불편 정도 등을 따져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인 선도지구 지정 시점을 못 박아둔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이달 말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의 2차 간담회에서 선도지구 지정 대상과 절차,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5개 지자체들은 이달 성남시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를 마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선 국토부가‘정비기본방침’, 5개 지자체는‘정비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토부·지자체가‘투트랙’으로 동시에 움직이기로 했다. 마스터플랜 수립에 걸리는 기간을 2년가량 단축하기 위해서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민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이달 17일 부천 중동과 안양 평촌에서, 18일에는 고양 일산, 성남 분당, 군포 산본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을 내년 2월 발의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통합심사를 통한 절차 단축 등 1기 신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 과정에서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총괄 기획가(MP)도 지역별로 임명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고양시), 김기홍 홍익대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성남시), 송하엽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부천시),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학과 교수(안양시), 김용석 한국교통대 도시교통공학과 겸임교수(군포시)가 책임을 맡는다.

마스터플랜 조기 수립과 각종 지원을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걸리는 기간을 5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도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착공 시점은 주민 참여도와 호응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역시 강조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가 내실 있게 추진된다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며“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자세로 착실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30호(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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