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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 줄어…“증가 회복 어려워”고용보험 가입자 38만명 늘어 1천490만명…증가폭 둔화는 계속

노동부“수출 둔화·경기 침체 장기화로 고용 낙관할 수 없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1년 전보다 약 38만명 늘었다. 고용시장 회복 기조는 유지됐지만 증가 폭 둔화 추세는 이어졌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천489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7만8천명(2.6%) 증가했다.

제조업 증가세와 비대면·디지털 전환, 대면 서비스업 개선 등이 가입자 증가로 이어졌다.

다만 1년 전 대비 늘어난 가입자 수는 지난 2월 56만5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줄어 작년 11월 이후 10달 만에 30만명대로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8만명), 제조업(7만4천명), 출판영상통신(6만2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4만7천명) 등에서 가입자가 증가했다.

구체적인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가입자 수는 368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만4천명(2.0%) 늘어 작년 1월 이후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브리핑에서“전자·통신 제조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가전 등의 생산·수출 호조에 힘입어 제조업 고용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면서도“지난해 큰 폭의 고용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최근 반도체 업황 악화로 인해 전자·통신 제조업이 향후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인 고용 상황과 관련해서도 "최근 수출이 계속 둔화하는 모습이 가시화하고, 경기 침체도 장기화하고 있어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내에서는 조선업(기타운송장비), 의복·모피, 섬유 분야에서 가입자가 줄어든 점이 눈길을 끈다.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운송장비의 경우 업황은 회복 국면에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태풍 피해, 계속된 구인난 등으로 가입자가 줄었다.

의복·모피와 섬유는 물가 상승,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감소했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천28만7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만2천명(2.7%) 증가했다.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등에 따른 대면 서비스업 회복 등으로 가입자가 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됐던 직접일자리사업 축소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가입자가 줄었다.

1년 전 대비 공공행정 분야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 폭은 지난 5월 5천600명에서 지난 7월 3만2천300명, 지난달 4만7천300명으로 커졌다.

서비스업 중 항공운송업도 가입자가 감소했다. 이는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국제선 여객 수가 여전히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이상은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지만, 29세 이하에서는 1년 전보다 9천명 줄어 19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천 과장은“29세 이하 청년층은 고용 동향과 고용률 등 지표는 좋지만, 워낙 인구 감소가 큰 연령대”라며 "앞으로 증가로 회복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지난달 지급액은 9천261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2억원(5.0%) 감소했다. 건당 지급액은 약 143만원으로 1년 전보다 1.7% 늘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자는 57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4만1천명(6.6%) 줄었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세무사신문 제830호(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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