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2022 4대보험 실무’와‘2022 기업진단 실무’를 발간하고 이달 중순 조세자료 구독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2022 4대보험 실무’와‘2022 기업진단 실무’는 2020년 이후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발간하는 개정판으로 ‘2022 4대보험 실무’는 세무사이자 노무사로 세무사신문‘이럴땐 이렇게’코너로 회원들에게 다양한 노무관련 지식을 기고 중인 신현범 세무사가 저술했다.

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에서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4대보험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내용숙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각각 광범위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회원사무소가 보험사무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4대보험 실무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확대,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요건 개편 등 최신 개정사항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사업장 관리에서부터 보험료 감면·경감·지원제도, 4대보험 급여제도, 의무불이행시 제재, 권리구제제도 등 실무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으며 새로운 예규·판례 등의 다양한 사례를 반영하여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실무지침서로 삼을 수 있다.

‘2022 4대보험 실무’는 ▲4대보험 개요 ▲사업장 관리 ▲4대보험 적용대상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에서 상실까지 ▲보험료 산정 기준금액 ▲보험별 요율 ▲보험료 부과고지와 원천공제 ▲보험료 정산 ▲건설업 및 건설근로자 ▲특수한 경우 ▲보험료 감면·경감·지원제도 ▲4대보험 급여제도 등 ▲의무불이행 시 제재 등 ▲권리구제제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2 기업진단 실무’는 기업진단 분야의 전문가이자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장인 정병창 세무사가 저술했다.

세무사회는 최근까지 12,500여건의 기업진단보고서가 세무사회를 경유하여 교부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으나,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및 컨설팅에 대한 수요증가와 사회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기업의 자본금이 업종별 실질자본금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날로 어려워지고 회원들의 기업진단업무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업종별 기업진단 업무의 이해를 돕고, 특히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진단보고서 작성방식을 ‘2022 기업진단 실무’에 담았다.

‘2022 기업진단 실무’는 ▲기업진단 총론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문화재수리업 등 ▲산림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국방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의약품 도매상 ▲방송채널 사용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지침 등으로 구성됐으며,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7월 개정된 관련 법령 및 기업진단지침을 모두 반영하였고, 조문별로 해설을 수록했다.

세무사회에서 발간되는 실무서의 경우 조세자료 구독회원에게는 1권씩 무료로 배부되며, 한국세무사회 조세전문서점에서 별도로 구입이 가능하며 판매가는 각각 50,000원이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은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구매가 가능하도록 대형서점인 교보문고, YES24, 알라딘과도 지난 5월 계약을 체결하여 각 서점의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직접 구매도 가능하다.

‘2022 4대보험 실무’,‘2022 기업진단 실무’와 더불어 실무에 유용한 실무서, 조세자료 등을 제공받는 조세자료 및 조세DB 구독에 대한 문의사항은 조세정보팀(02-597-2941)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30호(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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