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2022년 계간세무사 가을호(통권 174호)를 지난달 30일 발간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2022년 계간세무사 가을호 특집은 김정식 세무사가 기고한 `반려견세 도입에 관한 고찰' 이 게재됐다.

김 세무사는 도입문을 통해 “급격한 고령화와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1인 가구의 증가로 애완동물과 관련된 사업이 성업중이며, 미래 사업종목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히며, 세(稅)를 논하기 전에 반려견의 법적지위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지 여부를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반려견의 등록과정과 현황, 반려견의 관리사항 및 벌칙을 정리하고, 반려견세에 대한 영국ㆍ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와 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과세현황을 살펴보았다.

김 세무사는 반려견세의 도입에 따른 메리트로 첫째, 세수의 일부를 청소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려견이 배설한 분뇨 등으로 인해 더러워진 거리나 공공장소가 깨끗해질 것이고, 둘째, 세금이 부과되면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우지 않거나, 2마리를 키우던 가정은 1마리로 줄이거나 하는 등으로 인해 번식이 억제될 것이며, 셋째, 세금납부와 함께 교부받는 개목걸이를 통해 잃어버린 반려견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유기하기 어렵다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넷째, 세수의 일부를 광견병 등의 예방주사에 쓰면 반려견을 매개로 한 질병을 차단(예방)할 수 있고, 다섯째, 반려견 주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반려견세와 같은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려고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조세원칙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첫째, 새로운 세목을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왜’라는 구체적인 도입의 이유와 목적이 제시되어야 하며, 둘째, 반려견과 관련된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해결책이 조세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가에 대한 검토, 셋째, 반려견세는 조세체계상 시·군·구 지방세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데 세수입의 용도(지출목적)가 특정되는지에 따른 분류인 보통세 또는 목적세로 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조세도입을 결정한다면 세율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세무사는“유럽과 동양은 지역적으로 먼 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발자취가 판이하게 다르므로 우리나라가 유럽 따라하기식으로 반려견세를 도입하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가을호에는 이 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해석에 관한 고찰(서윤식 세무사),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방안 연구(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조경희 국회도서관 일본법 법률자료조사관), ▲청년층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률 증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나형종 세명대학교 교수), ▲변호사 강제주의 한계 및 조세소송대리권 확대의 필요성(김용태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원) 논단이 게재됐다.

해설코너에는 김철훈 세무사의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방법’, 김영훈 공인회계사의‘연차 유급휴가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이 게재됐다.

`계간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신문·간행]→[계간세무사]로 접속하면 언제든지 PDF 파일로 열람이 가능하다.

세무사신문 제830호(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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