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회원들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제38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오는 26일 오후 2시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세무사회는 2020년 9월 제37회까지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활발히 개최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최를 보류한지 약 2년여만에 제38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는 조세제도와 세무 행정에 대한 연구 동기를 부여하고 연구활동을 통해 실무능력을 높이는 한편 회원들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로 세무사회는 매년 100여명의 회원들을 초청해 행사를 진행했었다.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는 안성희 세무사가‘법인 부실 유보금과 가지급금 처리문제’에 대해 첫 발표자로 나선다.

안 세무사는 “최근 세법이 자주 개정됨에 따라 회원들이 이에 대한 적용과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면서“이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상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했다.

안 세무사는 부실유보금과 가지급금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과 함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리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식이동에 대한 세부담 증가, 법인의 세부담 증가, 개인의 소득세 부담 및 인정이자 부담증가, 상속시 상속재산 감소 및 상속세 과세문제, 법인 양도시 과세문제 등 부실 유보금과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검토한다.

특히 세무대리업무 수행 중 실무상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 세부담 최소화 측면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처리방안을 서로 공유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는 최영우 세무사가 발표한다. 최 세무사는‘회원사무소 수익 확대방안’에서 경리업무 아웃소싱 사례 중심으로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세 번째 주제 발표자는 신 철 세무사로‘회원사무소 직원 수급문제 해소방안’을 산학일체 도제교육 연계 사례 중심으로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신 세무사는 회원사무소의 신규직원 채용 유형과 함께 직원의 중요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직원 수급 해소방안으로 고교 일학습병행과 고숙련 일학습병행 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의 사회를 맡은 김신언 연구이사는 “한국세무사회는 수시로 변화하고 있는 조세정책에 맞춰 회원사무소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례를 발굴하고 회원간 이를 공유하기 위해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오랜만에 개최되는 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통해 많은 회원들이 실무상 쟁점이 되는 주제에 대해 함께 연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세무사회에서 개최하는 세무사례 연구발표회는 회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아왔고 코로나19 이후 2년여만에 개최되는 실무사례 연구발표회인 만큼 회원들이 함께 공유하면 좋은 주제로 선별하였으니 관심있는 많은 회원들께서 참여하시어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 개최에 대해 “공유경제가 유행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세무사도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에 개최되는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는 회원들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무실무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세무사회 공유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원거리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현장 참석이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 연구발표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별도 탑재할 예정이다.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조세연구팀(02-521-954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30호(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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