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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10년, 세무사의 역할과 향후 과제

■ 기업진단 10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12년)으로 세무사가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한지 만 10년의 시간이 지났다.
10년이란 시간은 기업진단 업무가 세무사의 고유 업무가 되었음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정확한 기업진단업무 수행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진단지원센터를 한국세무사회(서초동 본회) 3층에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1월에 기업진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기업진단보고서 전자제출시스템(http://bmc. kacpta.or.kr))하여 편리성을 강화했다.

세무사 회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즉시 기업진단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업진단 감리위원 임명 및 감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일 기업진단보고서의 사전감리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한국세무사회를 경유하여 발행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회원 세무사들은 10년 동안 12,693건의 기업진단보고서를 경유하는 열정을 다하며, 기업진단 업무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오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진단 건수를 통해서 보더라도 향후 우리 회원 세무사들의 업무영역 확대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지난 9월 6일에는 세무사제도창설기념식이 진행되었는데, 기념식 자체도 당연한 의미가 있었지만 ‘기업진단보고서 10주년 1호’와 ‘10년간 최다 경유’자에 대한 기념패 수여식을 진행함으로써 기업진단업무가 확대되고 발전되어 나가고 있음을 주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 세무사의 역할과 향후 과제
기업진단은 법률이 규정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업무 중 하나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파악하여 부실기업을 퇴출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며, 무자력업체들의 양산을 막아 기업 생태계를 온전하고 균형되게 유지하고자 함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업무는 이제 세무사의 고유 업무이며, 한 분야로써의 수익원이다. 따라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때라고 본다.
하지만, 우리 회원 세무사 모두가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각각 회원 세무사 기준으로 많지 않은 진단 건수, 진단업무 수행의 연속성이 부족하여 새로운 업무 습득의 어려움, 조세 업무로 인한 업무 과중 등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다. 

우리 회원 세무사들이 업무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2가지 관점에서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

첫째, 기업진단 업무는 단순히 기업진단보고서 한 건을 발급하는 업무가 아니라 기업진단 업무를 통하여 회사의 장부를 결산하고, 재무비율을 분석하여 신용도를 높이는 컨설팅으로 판단했으면 한다.
그렇게 해야 해당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 향상, 입찰 참가 및 낙찰 가능성 향상 등)이 마련되고, 우리 회원 세무사들은 기업진단 보수 외에도 컨설팅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성장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진단보고서는 국가기관(관공서 등)에 제출되는 확인서류인만큼 신뢰성과 독립성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진단자의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결국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불가능한 규정이 있고, 한국세무사회는 사전감리 및 사후감리 제도를 통하여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6월 대한건설협회에서 주관한 ‘건설업 기업진단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회의에 참석 하였는데, 기업진단보고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국토교통부 주무관으로부터 다른 자격사회에서도 한국세무사회처럼 사전감리제도를 운영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으며, 모 구청 공무원은 사전감리를 안하는 자격사들은 기업진단을 못하게 하면 안되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감사원에서 매년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기업진단과 관련한 지적이 자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례로 전북도청, 김포시청 등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 타 자격사회에는 윤리위원회가 개최되어 진단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우리 회원 세무사들이 작성하여 사전감리를 거친 기업진단보고서는 지난 10년간 한 건도 그 사례가 없었음에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

우리 회원 세무사들이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가 한국세무사회를 적법하게 경유하여 최대한 많이 발행되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하지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업무가 확대되어 나갈수록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도 간과하면 안될 일인것 같다.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기업진단지원센터의 운영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또한, 기업진단보고서가 주는 사회적 비용의 감소효과를 고려한다면 기업진단업무의 범위 업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건설업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회원 세무사들이 기업진단은 보고서 발급행위로 한정하지 말고 컨설팅 용역으로 접근하고 업무를 수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좀 더 성장한 기업진단 업무의 향후 10년 아니 100년을 기대해 본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829호(20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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