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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정보 영리업체의 상업적 이용 차단해야...원경희 회장, 지난달 21일 2022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참석해 세무사회 의견 개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결과 및 추징 내역 상세안내 요청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지난달 21일 국세청에서 개최한‘2022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참석해 국세행정 운영 방안과 세정혁신 추진 방향 등 주요 현안 및 미래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세무사회 의견을 개진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는 지난 2013년 출범한 각계 전문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대표 자문기구로,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향후 국세행정 운영 방안, 세무조사 운영 방향, 과세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경희 회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 중 디지털 납세환경과 관련하여 “신고 기간 중 홈택스 이용 장애 및 스크래핑 차단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홈택스 서버 증설 및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요청했고, 이와 더불어 내년 설날 연휴 기간을 감안하여 납세자 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직권 연장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중 환급금 찾아주기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인 영리업체가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불법 무자격 세무대리로 환급신청하고, 부당한 이득(환급금액의 20%)을 취할 수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원 회장은 역동적 혁신성장을 국세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컨설팅 제공 확대와 관련하여 세무컨설팅 대상 업체에 사전 안내 및 선정 통보할 경우 수임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안내 통보하고, 사후관리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세무조사 운영 방향과 관련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결과 및 추징 내역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국세청이 수집 파악한 자료를 사회보험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납세자의 추가 협력의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매월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 반기별로 제출하는 상용근로소득 자료, 1년에 한번 제출하는 상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총소득 자료)와 원천징수된 인적사항 기타소득자료 등 국세청이 현재 수집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사회보험공단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정산 시점을 개정하면 세법에 협력의무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세청 자료를 4대보험 공단에서 활용하면 납세자에게 추가 협력의무 없이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3개월→매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반기→매월)가 단축됨에 따라 영세납세자의 납세협력 의무 가중에 따른 비용보전(세액공제 등)이 필요하다”면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김창기 국세청장,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829호(20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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