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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한국세무포럼,‘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개최명확성원칙과 체계정합성 저해하는 상증세 과소신고가산세 부정행위 제외 단서, 삭제해야...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과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상관관계없어, 과도한 납세협력비용 유발할 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달 27일 서초동 회관 6층 대강당에서‘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주제로 제24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다.

이 날 포럼은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인 이강오 세무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제1주제는 신재현 세무사가 발표했고, 제2주제는 이한우 세무사가 발표했다. 정진오 세무사와 이극범 세무사는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신재현 세무사는 첫 번째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 개정안에 대한‘상증세 과소신고가산세 면제사유와 부정행위’주제를 시작으로 두 번째‘세무법인의 성실신고확인의 범위와 개선’, 세 번째 「국세기본법」제88조 개정안 관련 ‘질문조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의 문제점과 개선’등 3개의 소주제로 나눠서 발표했다.

신 세무사는 첫 번째 소주제인 ‘상증세 과소신고가산세 면제사유와 부정행위’발표를 통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다목’개정안은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 방법의 차이로 인해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의 범위에서, 부정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행 세법에서 재산평가액의 차이로 본세가 증가할 경우에 과세권자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납세자가 재산가액을 낮게 신고하여 조세를 회피할 유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법률이 확정되면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만약 상속재산의 평가차액이 부정행위로 발생하여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일반가산세(10%)에 비해 중(과)가산세(40%, 국제거래 부정행위는 60%)가 부과될 것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사례를 통해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에 부정행위 제외라는 단서를 추가한 입법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신 세무사는 발표를 통해 “단지 선언적 효과만 있는 부정행위 제외 단서는 납세자를 위협하는 효과만 있고, 명확성원칙과 체계정합성을 저해하여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 제외단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세무사는 두 번째 소주제인 ‘세무법인의 성실신고확인의 범위와 개선’발표를 통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세무법인의 구성원으로 합류하는 경우에 개인사업자와 세무법인 간의 사업포괄양도양수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해당 지점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류한 세무법인의 모든 본ㆍ지점에 대해서도 성실신고확인을 하여야 한다”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인 개인세무사가 법인의 구성원으로 합류하게 되면 세무법인이 3년간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지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신 세무사는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인에 성실신고확인을 확대할 수 없다”며 “세무법인 전체에서 전환부분이 아닌 기존의 세무법인부분은 성실신고확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세무사는 「국세기본법」제88조 개정안과 관련하여 세 번째 ‘질문조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의 문제점과 개선’을 소주제로 발표했다. 

신 세무사는“현행 세법은 신고납세제도를 근간으로 하지만 납세자가 언제나 성실하게 신고납부한다고 볼 수 없기에, 과세관청은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절차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며,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개별세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질문·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국세기본법」에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에 대하여 납세자의 수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은 수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過怠料)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국세기본법」제88조 개정(안)은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과태료 상한액을 5배 증가하는 법률안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문제제기했다.

신 세무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행정협조의 성격이 있는 단순확인 및 신고내역확인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국세기본법」제88조에서 일반질문조사는 제외하는 등 과태료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경제적 약자인 소기업과 그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과태료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2주제 발제자로 나선 이한우 세무사는‘성실신고확인 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관련 문제점’,‘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과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 확대 문제’등 총 3개의 소주제로 나눠서 발표했다.

이 세무사는 첫 번째 소주제인‘성실신고확인 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발표를 통해“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업종별 수입금액을 계속 낮춤으로써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계속 확대되었으나, 실무적으로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대한 판단오류로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무조정 등으로 수입금액이 변동된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판단 오류,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및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성실성 추정을 전면 배제하여 성실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세무사 등으로부터 성실성을 확인 받으라고 하는 성실성 추정의 배제, 1인 법인으로서 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지만 해당 업종을 통해 창출한 매출액이 없는 경우로서 소액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되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세무사는“성실신고 확인제도는 2011년에 도입되어 현재는 제도의 안착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이는 장부작성을 통해 산정된 소득금액 등이 증빙서류에 의해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세무사 등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에게는 가산세와 세무조사라는 이중의 제재를 가하고 성실신고 확인을 부실하게 한 세무사 등에게는 과태료 처분 및 업무정지라는 징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수입금액은 최종적으로 세무조정을 반영하여 산정한다”며“이로 인해 성실신고 확인 대상 판단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하였지만 추후 세무조정 등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당초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으로 판단하였지만 추후 세무조정 등으로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였기 때문이므로 결국, 고의적인 무신고가 아니라 단순한 착오 등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 등은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사유에‘수입금액 등의 판단 오류로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입법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세무조사라는 이중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산세 제재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며 “또한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서 소액의 이자소득 발생에 대해서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에서 2,00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 등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세무사는 두 번째 소주제인‘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관련 문제점’발표를 통해“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은 기존에 소득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노무제공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미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을 통해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거의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고, 납세 협력의무부여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협조한 것으로서 미제출에 대해 가산세로 제재할 것이 아니라 제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세무사는 세 번째 소주제인 ‘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과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 확대 문제’발표를 통해 “2022년 세제 개편안은 모든 복식부기 의무자로 확대하여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 보험을 가입하도록 한 것인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업무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이 업무전용 보험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도록 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 위배와 사업자의 가족을 사업체의 임직원으로 등록하여 오히려 조세회피가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운행기록부 작성과 함께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등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납세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 보험의 가입은 폐지하고 영국과 같이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은 그대로 인정하고 사적 사용자에게 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정토론자로 나선 정진오 세무사는 ‘세무법인 성실신고확인의 범위와 개선’주제에 대해 “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에도 불구하고 법인 전환시 무조건 3년 동안 부동산임대 업종 등 특정 법인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처음부터 동일한 업종의 법인을 영위하는 경우와 법인 전환 후 동일한 업종의 법인과 다르게 별도의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최소한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5년 이상 장기간 신고내용이 적정하고 문제가 없었다면 설사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조세탈루 혐의자의 불성실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극범 세무사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과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 확대 문제에 대해“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업무와 관련된 비용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세원칙에도 어긋나고 조세로 인해 납세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해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협조의무의 이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협조의무 불이행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라고 꼬집었다.

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포럼을 통해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의 납세부담이 발생하는 세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론상 또는 실무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제안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제24회 한국세무포럼은 차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채널 `세무사TV'를 통해 동영상 다시보기를 할 수 있으며, 동영상 시청을 위한 발표자료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연구·상담] → [한국조세연구소] →[한국세무포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29호(20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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