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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1월 국세행정 역량강화 계획 발표…세무조사 축소"연간 세무조사 '역대 최저' 1만4천여건 계획…정기조사 비중 확대

2022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세청이 내년 1월까지 국세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올해 세무조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세청은 2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 및 세무조사 운영 방향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달 발족한 '국세행정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생경제 지원, 납세 불편 해소, 과세 투명성 강화, 조직문화 등 4대 분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행 과제를 발굴하고, 내년 1월 세부 실행 계획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국세청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세무조사는 1만4천여건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2015∼2019년 연평균 조사 건수(1만6천603건)를 15%가량 밑도는 수치로, 계획대로라면 국세청의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중 정기 조사 비중을 63%까지 높이고, 간편 조사도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간편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희망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2022년 국세청 세무조사 계획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청은 또 과세 전 검증과 패소 원인 분석을 통해 과세 품질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직원별 평가 상위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하위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배제 등의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종합소득세 미신고 환급금 환급 서비스 등을 통해 납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지난 2013년 출범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와 모범 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자문기구로, 김창기 청장이 취임한 이후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안건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추진 과제를 면밀히 준비해 실행하고, 특히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해 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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