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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 제주 주택 매입하는 외지인에 중과세 해야"건국대 부동산연구원, 투자과열 지정해 중과세…세금 혜택도 배제

제주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이면 중과세를 물려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제주 부동산(CG)

[연합뉴스TV 제공]

건국대학교 부동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제주도 의뢰로 진행한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과열지역을 지정한 후 해당 지역에서 실 거주목적이 아닌 외지인이 투자를 하는 경우 중과세하는 정책을 21일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투자 과열 지역 기준과 적정 중과세율은 밝히지 않았다.

연구원은 또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비거주인(외지인)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세금 혜택을 배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추후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보유한 기간과 거주한 기간에 따라 양도 시 발생한 차익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한다.

연구원은 외지인 투자심의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및 외지인 투자 관련 심의나 승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제주주택개발공사'를 설립해 도민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거주자 없이 장기간 비어있는 농촌 등의 빈집과 미분양 주택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16년 대비 2020년 제주의 총인구 증가율은 7.6%로 전국 평균 1.1%에 비해 월등히 높다.

또 같은 기간 외국인 증가율이 53.5%로 전국 19.9%보다 월등히 높다.

연구원은 제주 지역 인구 증가에 반해 개발 용지가 제한되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영향이 적어 거주민들의 주택구매 부담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만의 부동산 안정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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