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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2060년 부채비율 140%↑…국민연금 수급연령 높여야""구조개혁시 부채비율 증가폭 줄어…기초연금은 대상 축소·액수 인상 필요" "종부세 급격 인상, 세부담 임차인 전가…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OECD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빈센트 코엔(Vincent Koen)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OECD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2.9.19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오는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채 안정화를 위해서는 GDP 10% 수준의 지출 삭감이나 수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기초연금도 수혜대상을 줄이는 대신 지원 수준을 높이는 식의 변화를 고려하라고 제언했다.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급격히 인상돼 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OECD의 한국 정부부채비율 전망

[OECD 한국경제보고서 캡처]

◇ 부채 안정화·재정건전성 강화 권고…연금제도 종합개혁 제언

OECD는 19일 이런 내용의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 경제 동향과 정책 등을 분석해 정책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 직무대행은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면서 "한국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한 덕분에 팬데믹 시기에 재정 여력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그렇지만 한국이 앞으로 당면한 상황을 보면 결코 안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OECD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40년대 중반이면 일본보다 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한국의 정부부채비율이 올해 50% 수준으로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지만,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2060년에는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부채 안정화를 위해 2060년까지 GDP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이나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코엔 부국장은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여성 고용과 생산성 확대 등 여러 개혁을 한다면 2050년 중반까지 부채비율을 60% 이하로 억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새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제보고서를 발표하기도 전에 보고서에 담긴 권고를 먼저 실행한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준칙은 예전에 검토한 것보다 더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재정이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현재 62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2034년까지 65세로 점차 상향 조정될 예정이지만 해외와 비교해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재정에 대해 장기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재정수지를 가장 많이 개선하는 요소는 퇴직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라며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기대수명과 연계해 더 높이고 소득대체율·기여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초연금은 수혜대상을 지나치게 늘려 개별적인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은 수혜대상을 줄이고 개별급여액은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실업급여 하한 하향조정,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민연금 고갈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 종부세 인상 문제점 지적…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강조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종부세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인상으로 낮은 수용도, 추가 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 등 몇 가지 약점이 있다"며 향후 주택시장 안정 기여와 지속가능한 세 부담 수준에 맞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7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통화긴축 조치가 시의적절하게 진행됐다"며 "선제적 조치로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은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련 위험 완화를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등 추가적인 거시경제 건전성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에서 현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높은 소득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라며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정규직 보호는 완화하고 비정규직은 사회보험 적용과 훈련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풀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OECD는 "한국 여성은 OECD 평균에 비해 출산 이후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한국의 성별 총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고 여성 관리자 비율은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다"며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 고용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표준화 시험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와 관련해서는 배출량 감축 목표에 맞춘 배출권 할당 총량 조정, 유상할당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발전으로의 재전환은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코엔 부국장과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스웨덴 데스크 헤드를 비롯한 OECD 관계자들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포럼에도 참석해 이번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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