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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세무포럼 개최좌장 이강오 세무사, 주제발표 신재현·이한우 세무사, 정진오·이극범 세무사 토론 참여

원경희 회장,“소득세, 법인세, 국세기본법 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미 있는 담론 기대”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전문가의 날카로운 분석과 평가가 이뤄진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24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라는 대주제로 진행되며 신재현·이한우 세무사가 발표자로 나섰다. 

좌장은 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인 이강오 세무사가 맡으며 정진오·이극범 세무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포럼은‘2022년 세법개정안’을 두고 총 2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며, 제1주제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 분야, 제2주제는 소득세법 분야를 다룬다.

먼저 제1주제 시간에는 신재현 세무사가 주제발표를 하며 ▲정부 부과 세목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타당성 검토 ▲세무법인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포함 관련 문제 ▲과태료 대폭 상향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해결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제2주제 시간에는 이한우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 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관련 문제점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과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 확대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매년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에 맞추어 주요분야의 법 개정안 중 특별한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개최한 제12회 한국세무포럼을 통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업무용 승용차 실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등 세무사 회원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새로운 방안이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반영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포럼은 관심있는 회원들의 현장 참여를 위해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100여석 규모의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관심 있는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발제와 토론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추후 포럼 운영일정과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원경희 회장은“이번 제24회 한국세무포럼을 통해 2022년 소득세, 법인세, 국세기본법 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미 있는 담론이 기대된다”며“최고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회원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이번 세법개정안 중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한국세무포럼이 해를 더해 갈수록 더 유익한 내용으로 세무사 회원들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다양하고 깊이있는 연구를 한국세무포럼을 통해 발전시키고, 세무사 업역을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포럼 영상을 촬영하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세무사TV’를 통해 회원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발표자료는 한국세무포럼 개최 이후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연구·상담 → 한국조세연구소 → 한국세무포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28호(202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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