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전문가의 날카로운 분석과 평가가 이뤄진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24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라는 대주제로 진행되며 신재현·이한우 세무사가 발표자로 나섰다. 

좌장은 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인 이강오 세무사가 맡으며 정진오·이극범 세무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포럼은‘2022년 세법개정안’을 두고 총 2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며, 제1주제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 분야, 제2주제는 소득세법 분야를 다룬다.

먼저 제1주제 시간에는 신재현 세무사가 주제발표를 하며 ▲정부 부과 세목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타당성 검토 ▲세무법인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포함 관련 문제 ▲과태료 대폭 상향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해결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제2주제 시간에는 이한우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 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관련 문제점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과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 확대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매년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에 맞추어 주요분야의 법 개정안 중 특별한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개최한 제12회 한국세무포럼을 통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업무용 승용차 실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등 세무사 회원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새로운 방안이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반영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포럼은 관심있는 회원들의 현장 참여를 위해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100여석 규모의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관심 있는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발제와 토론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추후 포럼 운영일정과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원경희 회장은“이번 제24회 한국세무포럼을 통해 2022년 소득세, 법인세, 국세기본법 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미 있는 담론이 기대된다”며“최고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회원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이번 세법개정안 중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한국세무포럼이 해를 더해 갈수록 더 유익한 내용으로 세무사 회원들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다양하고 깊이있는 연구를 한국세무포럼을 통해 발전시키고, 세무사 업역을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포럼 영상을 촬영하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세무사TV’를 통해 회원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발표자료는 한국세무포럼 개최 이후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연구·상담 → 한국조세연구소 → 한국세무포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28호(202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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