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제도 창설 61주년 기념사 

전문자격사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후배 동료 회원 여러분!

오늘 1만 5천여 회원 여러분과 함께 어느 해보다 의미있는 세무사제도창설 6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종식을 가늠할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뜻깊은 자리에 함께 모시지는 못했지만 60여년 동안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관계 및 학계의 많은 분들과 국민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무사 제도는 근대 이후 국가의 재정이 조세에 크게 의존하게 됨에 따라, 조세부담의 합리적 배분과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소득 재분배의 기능 및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 등의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1961년 9월 9일 법률 제712호로 세무사법이 제정·공포되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의 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법」에서만 그 직무내용을 규정하였을 뿐, 다른 세법이나 세무행정면에 있어서는 별다른 조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가 1969년 「소득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녹색신고법인에 대한 조정결산서 작성 업무에 세무사가 참여하게 되면서 세무사의 사회적 책무가 중요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사제도는 처음부터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타 자격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해주는 등 불완전한 제도로 출발했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만이 단독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세무사제도 마련을 위해 지난 30여 년 동안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습니다.

저 또한 2019년 7월, 세무사회장에 취임한 후 오로지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부회장들과 상임이사, 지방회장 및 지역회장, 그리고 역대회장님 등 모든 회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회계 관련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체계를 바로잡고,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제한하여 더 이상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 업무인‘기장대행’과‘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세무사는 변호사·공인회계사와 차별되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받는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인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세무사법은 이외에도 ▲명의대여 상대방 및 알선자 처벌 근거와 명의대여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법률 근거를 신설하여 세무대리업무의 불법적인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세무대리 시장의 수임가격 적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1월말에서 7월말’로 변경하여 회원 부담을 최소화 하였으며, ▲세무사 등록사항 변경 신고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회원의 세무사법 위반 위험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세무사회의 괄목할만한 성과는 세무사 제도발전과 세무사의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선·후배 동료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우리회가 고발한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삼쩜삼’플랫폼의‘무자격자 세무대리 및 세무대리 취급 표시·광고 등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세무사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삼쩜삼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인 사전안내나 선택동의 절차를 읽어 볼 수 없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홈택스 ID·PW, 카드번호 등을 수집해 일명‘파트너 세무대리인’이라고 하는 자에게 제공하고 있고, 또 기존의 세무대리인을 일방적으로 해임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하게 전임 세무대리인을 해임하게 하고, 이후 수임을 받은 세무법인의 홈페이지에는 의도치 않게 이렇게 황당한 세무신고를 경험한 납세자들과 부당하게 해임된 우리 회원들의 항의 글이 넘쳐나고 있는 등 회원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또한 삼쩜삼 측에서는 누적 가입자수가 1,000만명이 넘는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는 실제로 불법, 부실 세무대리 행위로 이어지고, 납세자의 피해는 물론 전체 세무사들의 이미지도 실추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강남경찰서는 충분한 수사없이 현재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우리회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 관련 앱 개발 등 우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회원여러분!

그동안 우리 세무사들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지난 60여년 동안 `세무사’라는 전문자격사로서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많은 수혜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국민들께 되돌려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세무사들이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방법은, 전문자격사로서 납세자와 국민들에 대하여 세무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를 포함한 32대 집행부는 지난 2월‘세무사 드림봉사단’을 발족하였으며, 형식적인 봉사활동을 지양하고 재해와 재난을 당하여‘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가장 먼저 달려가는 세무사’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게 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활동을 전개하여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세무사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 주택과 농경지 침수로 피해를 입은 전국 곳곳을 찾아가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 반포천 빗물펌프장에서 하천 범람 방지 모래주머니 만들기 작업과 산사태와 하천둑이 무너져 피해가 심해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을 찾아가 토사물 처리, 침수가옥 정리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재난을 겪은 지방회도 달려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200만원 씩의 지원금을 전달하며 위로하였습니다. 대전지방회는 충남 청양군을 찾아 제방 둑 보수 수해복구를 하였고 인천지방회는 광명시 하안동의 농수로 복구 지원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회는 논현동의 반지하 침수피해 주택의 복구작업을 지원하였으며, 관악구 대학동을 방문해 침수피해 주민들을 위로하였고, 중부지방회는 안양시를 찾아 침수된 공구 이동 및 진흙제거 등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32대 집행부는 지속적으로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세무사’라는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해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조세전문가, 국민의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전문가가 되고 국민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선·후배 회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한가위 추석을 함께하는 결실의 계절에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22. 9. 6.

한국세무사회 회장  

원 경 희

세무사신문 제828호(202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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