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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플랫폼의 세무대리행위에 대한 학계 의견 청취‘삼쩜삼’등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세무대리행위와 정보독점의 위험성 학술 연구

한국세무사회 부설기관인 한국조세연구소(소장 원경희)는 지난 1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제1차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세무서비스 플랫폼 ‘삼쩜삼’ 등 플랫폼을 이용해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의 영업방식에 대해 학계에서 바라보는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조세행정은 헌법의 납세의무가 실현되는 영역이므로 엄격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들에게 납세자를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세무대리의 경우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서비스 또는 세무서비스 등 관련 플랫폼의 경우 사용자의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자와 전문자격사간의 연결고리를 차단한 상태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른 위원은“플랫폼 업체들이 대부분 신생업체임을 감안하여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도록 광고하는 행위는 정부에서 단속을 해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위원회에 참석한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대리분야뿐만 아니라 전문자격사분야에서 플랫폼사업자와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세무대리 플랫폼 업체들의 ‘세무사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등 법테두리를 벗어난 영업활동과 플랫폼 기업의 취득정보의 독점화 위험성을 학술적 측면에서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828호(202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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