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에 '2022년 지방세법 등 법률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개정의견서를 제출했다.

세무사회가 제출한 개정 의견서는 입법예고에 대한 건의사항 1건과 2022년 지방세법 등 법률개정안에 추가로 반영해야 할 의견 8건을 포함해 총 9건이 담겨있다.

세무사회는 항상 법률의 잘못된 개정이나 불합리한 행정 절차 등을 찾아내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관 위원회의 내용검토를 거친 후 소관 정부 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이번에도 세무사회는 지난달 11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계 법률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지난달 16일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22일까지 제출된 회원 의견 중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채택한 최종 9건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마련했다. 

이번 의견서에 담긴 9건의 의견은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법 조항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절차상 괴리를 줄여가는 데 집중했다.

먼저 정부는 법인 지방소득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관련하여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과 함께 ‘다만,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제25조제5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는 과세표준 5억원 이하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세율 적용 시 중소·중견기업을 구분하여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차별적 규정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실무상으로도 신고하면서 해당 법인이 어느 기업 분류 범주(중소·중견기업 등)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신고절차가 복잡해지고 납세협력 비용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신설하고자 하는 단서를 삭제하고, 중소·중견기업 구분 없이 과세표준 기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취득세 신고기한과 관련해 현재는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또는 중과 사유가 발생하거나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또는 중과 사유가 발생하거나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건의했다.

그리고 취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도 및 세무조정계산서 첨부제도 도입을 적극 건의했다.

현재 원시취득의 경우 취득세 신고기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이내에 당해 물건의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 취득가격(제10조의4 제1항)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세기간의 취득가격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도를 도입하거나 유상승계 취득 시 세무조정계산서 첨부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방세법상 장부비치 보존 의무 강화를 건의했다.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는 현재 법인만 존재하고 있으나 장부 등의 작성 및 보존 의무 대상자를 내국인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하면서 단서로 부동산 거래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는 관련 증빙서류 보관으로 장부를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거주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는 현행 가산세 부담을 감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세무사회는 ▲농어촌주택의 범위에서 국세와 지방세 다른 부분 개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규정 신설, ▲소액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에 대한 예외 신설,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 대상자 기준금액 상향,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신고 간주규정 추가 등에 대해서도 개선 건의했다.

원경희 회장은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의 업무효율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이룰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28호(202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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