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세정 조세뉴스
'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18만4천명 수혜 추산…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수입품 관세의 과세가격에 기준환율·재정환율 적용…관세법 개정안도 통과

'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기자단]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 18만4천명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반대는 23인, 기권은 44인이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기본세율(0.6∼3.0%)로 세금을 낸다.

또 1주택자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인 경우 주택을 상속 ·증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천명이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 부담을 더는 사람은 총 18만4천명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정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을 결정할 때, 원화 환산 적용환율을 현행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반대 토론자로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나섰다.

장 의원은 "지금 통과시키는 법안은 주거 약자들의 비극을 막는 법이 아니라, 십수억짜리 집을 갖고 몇백만원 관리비는 내면서 종부세는 내기 싫은 집부자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법"이라며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이곳 본회의장을 나가서 '시민들의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상정된 종부세법은 이미 차 떼고 포 떼고 뼈만 남은 종부세를 아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법"이라며 "이법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있는 집도 없는 셈 쳐주는 '마법의 집부자 종합감세선물세트'"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오늘 종부세 개정안에 찬성 표결을 한다는 것은 종부세를 온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정치에 동참하겠다는 표결"이라며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 윤석열 정부의 '반(反)민생 시행령 통치를 가로막아야 하지 않겠나. 법안에 반대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