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1일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통권 제30호)를 발간했다.

이번 통권 제30호에는 학술지편집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총 8편의 우수 논문이 게재됐다.

먼저 이동식 교수(경북대학교)는 ‘조세전문법원의 도입가능성 검토’ 논문을 통해 법원에서 조세불복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의 문제, 즉 전문법원으로서 조세법원을 설립하는 문제의 필요성과 그 개략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용태 연구원(한국세무사회)은 ‘전문법원으로서 조세법원 설립 필요성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조세라고 하는 전문분야를 특화한 조세법원을 설치하여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관도 양성하고, 법원의 판단과정에서 각 전문가의 참여를 넓히는 적극적인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면, 이는 납세자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보다 철저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며 조세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명호 조교수(홍익대학교)는 ‘현행 세수추계 방식의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세수 예측의 내재된 어려움을 인식하는 가운데 세수예측의 주기를 고려하여 각 단계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전병욱 교수(서울시립대학교)는 ‘금융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에 따른 법리적 타당성 및 제도 운영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해서 새로운 체계의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세부적 분석을 바탕으로 근거법령과 함께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의 구체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 문연식(조선대학교), 이계원 교수(조선대학교)의 ‘세법상 시가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박수진 공인회계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서동연 공인회계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준비금 감액배당과 자기주식 취득 관련 주주 과세의 개선방안 연구’, 김진수 조교수(제주대학교), 김임현 조교수(대구대학교)의 ‘재무보고의 질과 조세회피가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논문이 수록됐으며, 박성욱 교수(경희대학교), 정은주(경희대학교), 김서현(경희대학교)은 ‘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제시했다.

‘세무와 회계 연구’(통권 30호)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연구·상담]에서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와 회계 연구 논문 제출 등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02-521-95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27호(2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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