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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한국세무포럼, 삼쩜삼 등과 관련 세무분야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 주제로 개최홍도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좌장으로, 김상겸 동국대학교 헌법학 교수 발제

지정토론자에 서보국 충남대 교수,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 함택동 연구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6일 ‘세무분야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라는 주제로 제23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다.

당초 제23회 한국세무포럼은 ‘현행 세수추계방식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세무관련 플랫폼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논의가 필요해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포럼의 발제는 김상겸 교수(동국대)가 맡았으며, 홍도현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를 좌장으로 서보국 교수(충남대)와 차현숙 혁신법제사업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함택동 연구원(한국세무사회)이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김상겸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전문분야에서 플랫폼 문제는 법률분야 뿐만 아니라 세무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2021년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분야 플랫폼인 ‘삼쩜삼’에 대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세무대리 광고와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수사당국에 고발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1년 개정된 세무사법 제2조의2에서 세무대리의 소개 및 알선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이 규정이 세무분야에서 직무의 공정성⋅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세무 플랫폼 기업이 영업활동에 있어서 그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상겸 교수는 “전문자격사는 특정 분야의 직업을 선택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몇몇 특정 분야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데 국가는 이런 요구에 따라 공공복리 관점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그 분야에서의 직업 활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특정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전문자격사는 해당 법률에 따라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등을 통과한 자들로 공인된 자격을 갖고 그 분야에서 직업수행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전문직업인이 된다. 국가가 전문자격사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전문자격사제도에 따라 전문자격사의 직업수행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문분야의 직업을 선택하고 활동하려면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등록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전문분야의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상겸 교수는 “국가가 전문자격사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분명하게 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전문자격사에게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전문자격사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플랫폼이 전문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분야와 달리 규제의 강도가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 자체가 그 성격이나 기능이 이용자 간의 중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연결하는 중개행위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행위에 대하여 등록된 세무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플랫폼의 직업의 자유 보장 문제가 아니라 세무사법의 위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플랫폼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견해를 보더라도 전문분야에서 플랫폼은 광고형의 플랫폼은 법위반이라 볼 수 없지만 중개형 플랫폼의 경우는 현행 관련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겸 교수는 “한국세무사회가 고발한 삼쩜삼 플랫폼의 경우도 무자격자에 의한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문제이지 플랫폼의 서비스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세무분야 플랫폼의 경우 세무사법의 범위 내에서 매칭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플랫폼의 경우도 세무사법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사법이 세무사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원활한 세무행정과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세무분야 플랫폼도 서비스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소결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차현숙 혁신법제사업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은 “전문직 플랫폼이 우리 전문자격제도 관련 법률상 포섭되는가 혹은 포섭되지 않는가, 만약 포섭된다면 어떤 규율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없다”며 “다양한 전문직 플랫폼이 등장하는 시점에 전문직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전문자격제도 관련 법률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제도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직 플랫폼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리 기반 사적 플랫폼이 아닌 공공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하나의 대안으로써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차현숙 본부장은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지난 8월 10일 국회에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한 차례 진행된 바 있다”며 “당시 주된 결론은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 전문직 플랫폼의 운영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토론에 참여한 서보국 교수(충남대)는 “최근 논란이 된 삼쩜삼 관련 서비스 현황과 법적 쟁점을 살피고 전문자격사 제도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 헌법적 정당성 근거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보국 교수는 “삼쩜삼은 세무 관련 핀테크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가 만든 세무·회계 대리 플랫폼으로서 라이더나 아르바이트 등 개인 사업 소득자가 보통 3.3%의 원천세를 내고 급여를 받은 후 세금을 돌려받는데 착안해 명명했다”고 설명하며 “근로소득만 있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환급액 대상이 아니라 서비스가 필요 없고, 현재 1000만 명 이상 고객을 확보해 누적 환급액 4892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서보국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분야 플랫폼 서비스 법적 쟁점은 크게 ①전문자격 분야와 플랫폼 서비스 ②세무분야 플랫폼 기업의 헌법적 근거 ③세무분야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된 헌법적 문제”라며 “전문자격사 제도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 헌법적 정당성의 근거,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정당한지 아닌지, 타 플랫폼 서비스인 로톡(변호사 관련 상담 서비스) 등과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함께 토론에 나선 함택동 연구원(한국세무사회)은 “삼쩜삼이 '21년 11월 23일 이전까지 세무대리 소개‧알선 대가로 분배했던 이용료를 이후 다른 대가 없이 파트너 세무사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11월 23일 이전까지 분배된 이용료는 파트너 세무사가 삼쩜삼 운영자의 세무대리를 낮은 보수로 수행하거나 플랫폼 유지‧관리비를 높게 지급하는 등으로 받을 수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함택동 연구원은 “전문성 검증 없는 자에 의한 부실 세무대리 방지 및 국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이 필요하다”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고, 세무사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의 관리나 감독을 받지 않는 공공성과 공익성 없는 플랫폼의 세무대리를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827호(2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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