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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강남경찰서의‘삼쩜삼’불송치 결정에 유감, 이의신청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강남경찰서, 삼쩜삼 파트너 세무사를 통한 세무대리 행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

원경희 회장,“증거로 위법행위 명백함에도 불송치 결정,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혀

한국세무사회,‘삼쩜삼 불송치 결정에 대한 대책 T/F팀’ 즉각 구성해 8월 26일 심도있는 논의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달 16일 2021년 3월 세무사회가 고발한 ㈜자비스앤빌런즈 ‘삼쩜삼’ 플랫폼의 ‘무자격자 세무대리 및 세무대리 취급 표시·광고 등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가 세무사법에 따른 위반행위가 증거로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하고 8월 18일 통지한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불송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3월 26일 강남경찰서(경제 7팀)에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를 ▲무자격 세무대리업무 수행,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광고 등으로 고발했다.

이어서 세무사고시회장과 회원 304명도 지난해 4월 8일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를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의 세무대리 행위, ▲세무사의 명의대여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삼쩜삼에 대하여 한국세무사회 2021년 3월부터 1년 5개월간 법적 다툼

세무사회는 또한 삼쩜삼과 제휴하고 있는 세무사(고발당시 임시번호등록 세무사자격자)도 지난해 5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국세청에 제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무사회가 ㈜자비스앤빌런즈 ‘삼쩜삼’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법 세무대리행위를 했다고 고발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비스앤빌런즈가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세무대행 패키지’상품은 외형상 ‘파트너 세무사가 검토하고 각종 세무 신고를 대행한다’고 표시하고 있으나 ① 삼쩜삼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삼쩜삼을 통해 납부·환급 관련업무를 모바일 및 온라인 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고 있다고 표기되어 있어 납세자와 ㈜자비스앤빌런즈 간에 세무대리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받고 있는 점, ② 삼쩜삼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삼쩜삼 세무담당자’ 안내내용을 보내 세무대리자격이 없는 영리업체인 ㈜자비스앤빌런즈의 소속직원을 세무담당자로 지정하고 있는 점, ③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내용을 보면 ‘세무대행, 세무상담 및 기장대행, 세무신고 대행, 결산 및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광고하고 있는 점 등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삼쩜삼’ 앱을 사용하기만 하면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여기도록 오인케하는 광고를 했다.

또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광고 금지 위반행위로 ㈜자비스앤빌런즈는 자비스 홈페이지와 블로그, 삼쩜삼 홈페이지 등에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세무사회는 ㈜자비스앤빌런즈의 ‘5년전 떼인 세금도 지금 바로 환급! 못받았던 5년치 내 세금을 삼쩜삼이 모두 받아드립니다’라고 표시하여 마치 국가에 세금을 떼인 것처럼 광고하고 ‘삼쩜삼을 이용하기만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표시하는 것은 납세자를 속이거나 납세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자비스앤빌런즈의 ‘세무사법 위반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세무사회의 고발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세무사회에 결과를 통지했다.

강남경찰서는 세무사회의 무자격 세무대리 고발에 대해 “삼쩜삼 대표는 세무사나 세무법인이 아니며 서비스 이용 시 ㈜자비스앤빌런즈를 통해 수수료가 결제된 사실과 삼쩜삼 서비스를 특정 세무대리인을 지정하여 처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업체에서 사전 처리 가능 건수를 통보하면 고객을 연결받아 수임동의 후 실제 세무대리 업무를 했다는 ㈜자비스앤빌런즈 파트너 세무사들의 진술과 정산내역을 근거로 증거불충분 결정을 했다.

경찰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취급 표시·광고행위 고발에 대해 “삼쩜삼 대표는 삼쩜삼 홈페이지, 옥외광고물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세무신고 대행’, ‘못 받았던 5년치 내 세금을 삼쩜삼이 모두 받아 드립니다!’ 등의 내용을 표시·광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무자격 법률사무 취급 표시·광고 혐의에 대해 광고의 전체적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검찰 불기소 결정 취지 등을 근거로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또한 세무사의 명의대여행위 고소에 대해 피의자(세무사)가 2021년 1월 경부터 삼쩜삼의 파트너 세무사로 활동하며 삼쩜삼 서비스에 대한 홈택스 나의 세무대리인 지정 및 조세 신고서 제출이 피의자(세무사)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여 증거불충분 결정을 했다.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삼쩜삼은 2020년 5월 출시해서 올해 4월 초 1,00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7월 말 현재 1,250만명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삼쩜삼을 통해 고객이 돌려받은 세금 환급액 총액은 7월 말까지 약 5,210억원이다”라고 밝혔으며 “수익모델은 환급액의 10~20%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파트너세무사라고 주장한 세무사가 수많은 납세자들을 대리하면서 세무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여 제대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하면서 “환급액의 10~20%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수익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무대리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홈택스 세무대리인에 알 수 없는 업체가 등록돼 있다는 사업자 등의 증언이 올라오면서 실제 삼쩜삼 서비스와 업무협력 관계에 있는 S세무법인의 홈페이지에는 수임동의 해지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잇달아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사회는 “이렇듯 삼쩜삼 플랫폼의 불법세무대리행위와 영리업체의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없이 수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경희 회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즉시 ‘삼쩜삼 불송치 결정에 대한 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지난달 26일에 회의를 소집하여 후속진행에 대해 논의했다.

원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세무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를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하고 엄중하게 처벌되도록 촉구해왔다”며 “이번 강남경찰서의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의 불송치 결정은 증거로 혐의가 확인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의신청을 통해 반드시 재수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실무담당 팀장급 직원은 “당초 강남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될 것이라는 뜻의 얘기를 들었다”라면서 불송치 결정에 의아해 했다.

이와 관련하여 원경희 회장은 매일 아침 원 회장을 비롯하여 김효환 상근부회장과 관련 실무팀장급으로 대책팀을 꾸려 비상대책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또한 지난달 26일 ‘세무분야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를 주제로 제23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해 학계 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포럼 발제에 나선 김상겸 교수(동국대 헌법학)는“세무사법이 세무사제도 확립을 위해 원활한 세무행정과 국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세무분야 플랫폼도 서비스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서보국 교수(충남대) 또한 “전문자격사 제도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 헌법적 정당성의 근거,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정당한지 아닌지, 타 플랫폼 서비스인 로톡 등과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현숙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은 “전문직 플랫폼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리 기반 사적 플랫폼이 아닌 공공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경희 회장은 “전문가들의 법리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강남경찰서의 수사에 대한 문제점과 위법행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하겠다”며 “이와는 별개로 앞으로 세무사회가 자체적으로 공공플랫폼을 개발해 전회원에게 공급함으로써 민간 플랫폼 업체들이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해도 사업성이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법률사무 플랫폼‘로톡’과 2015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7년간 지리한 공방 펼쳐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5년 3월 법률사무 플랫폼인‘로톡’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은‘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는‘로톡'을 2016년 변호사법 제34조에서 금지한 유상 사건 중개 서비스에 해당한다며 ㈜로앤컴퍼니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7년‘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성형견적 앱인 ‘강남언니’는 3년동안 법정 공방하여 업체대표와 앱을 이용한 의사 등은 기소

반면 강남구보건소가 2019년 성형 수술·시술을 시행하는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정보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형견적 앱인‘강남언니’대표와 의료기관 등을 의료법 제27조 위반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한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법 제27조 위반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및 300만원 벌금형의 처분을 내렸다.

 

세무사신문 제827호(2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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