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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기업, 경제활동에 전념토록 세무부담 최소화"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세무조사 규모 작년보다 축소" 상의, 일자리창출 기업 세정상 우대 등 10대 과제 건의

국세청장과 대한상의 회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과 최태원 회장이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2022.8.31 xyz@yna.co.kr

김창기 국세청장은 31일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보다 축소해 운영하고,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비정기 조사 비중은 축소하며, 조사 기간 연장은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학규 삼성전자[005930]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한용빈 현대자동차[005380]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004990] 부회장, 권혁웅 한화 사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 기술산업에 대한 전용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 감면, 가업승계 세무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세무 컨설팅 제도를 확대·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및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장, 대한상의 회장단과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왼쪽 두번째)이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회장(가운데) 등 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8.31 xyz@yna.co.kr

최태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위기, 물가상승 등이 맞물린 복합위기를 거론하면서 "이제 기업은 대응이 아닌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길목에 있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이어 "국가 경제에서 기업의 역할은 혁신을 통해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함으로써 국민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라며 "기업이 경제적 가치 창출뿐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에도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영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은 납세자의 한 축으로서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고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찾아 나가고자 한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국세청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의 회장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복합 위기 대응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10대 과제에는 ▲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 확대 ▲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 기간 단축 ▲ 법인세 분납기한 조정 ▲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은 "정부가 지난해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승계 상속세 연부연납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업승계 증여세의 경우에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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