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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에 2800억원 배상 책임…10년 만에 ISDS 판정외환은행 매각 분쟁…한동훈 "세금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적극 대응 방침

법무부, 론스타 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

(과천=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31 [공동취재] hama@yna.co.kr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천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외환은행 매각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론스타가 요구한 배상금 6조1천억원 중 95.4%가 기각됐지만, 정부는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전부 승소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밟기로 했다.

론스타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ICSID는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85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원화 기준 액수는 원/달러 환율이 이날 오전 1,352원대까지 올라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상승 추세라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환율 1,350원을 적용하면 배상액은 2천925억원이 된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 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정부, 론스타 요구 6조원 중 2800억원 배상…ISDS 판정

[연합뉴스TV 제공]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ICSID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벨기에 회사인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하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천157억원에 팔았다.

하지만 론스타는 매각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면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고, 오히려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2007∼2008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협상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규정된 심사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부당하게 지연해 매각이 무산됐다며 '한국-벨기에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011∼2012년 하나금융과 협상 과정에서도 승인을 지연하고,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면세 혜택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세금을 매겼다고도 했다.

론스타는 자신들이 승소하면 대한민국과 벨기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 금액까지 손해배상금 액수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시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등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기에 정당하게 매각 심사 기간을 연기했다고 반박했다. 매각 가격 인하는 형사사건 유죄 판결에 따른 외환은행 주가 하락이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과세에 대해서도 론스타가 오로지 면세혜택을 누리기 위해 설립된 실체가 없는 회사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이를 부여하지 않았고, 개별 과세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1년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 구체화한 분쟁은 중재 대상이 아니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세금을 손해액에 합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론스타 판정 관련 브리핑하는 한동훈

(과천=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31 [공동취재] hama@yna.co.kr

ICSID는 2013년 5월 사건을 심리할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했지만, 의장 중재인 사임 등의 이유로 판정이 지연되다가 ISDS 제기 10여 년 만인 지난 6월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중재 판정부는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당시 승인 지연 행위에 대해서만 공정 공평대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나마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가 유죄를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이 부분 배상 금액의 절반만을 인정했다.

정부는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중재 판정부 내부에서도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점에서 배상액을 0원으로 줄이는 '취소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과 판정부의 허락 범위 안에서 판정문 등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지난 10년 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관계부처 TF 회의 47회, 분쟁대응회의 49회 등 정권과 무관하게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며 "피 같은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취소신청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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