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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주택 종부세 완화안' 기재위 소집…野 불참에 처리 난망소위 구성 표류에 與 전체회의서 심사…野 "일방적 소집, 참여안해"

"입법 데드라인 넘겨"…종합부동산세 대란 불가피 (CG)

[연합뉴스TV 제공]

국민의힘이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을 처리하고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24일 소집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불참을 예고해 이날 중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이다.

앞서 여야는 세제를 논의할 기재위 조세소위 구성을 놓고 서로 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린 바 있다. 이에 여당 측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조세소위를 생략하고 바로 전체 회의에서 법안 심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통화에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현재 기재위 26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명으로 여당 단독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사실상 민생 법안이고 민주당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니 아쉽고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 대상자에 대한 원활한 안내 및 신청 절차를 이유로 빠른 법안 처리를 바라고 있다.

여야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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