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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유의사항

 

Ⅰ. 기본사항 검토
1. 중간예납 대상 법인의 범위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법인법§63 ①, 법인법§97 ①) 

1)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 면제 법인의 범위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법인법§63① 단서)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의 범위
2019년 1월 1일부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중간예납의무가 없다.(법인법§63①, 사전법인령해석법인 2019-416, 2019.08.21., 사전법인령해석법인 2019-439, 2019.08.29.) 
①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일 것
②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것

이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계산식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법상 가산세 및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도 포함되며 특히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이후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등도 포함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중간예납기간
1) 원칙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말한다.

2)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합병법인의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법인22601-755, 1991.04.21.)

3)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경우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사업연도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서면2팀-830, 2007.05.02.)

4)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 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법기통63-0-1)

3.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선택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법인법§63의2 ①) 다만,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표4]에 해당하는 법인 제외)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법인법§63의2 ②) 따라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기준 방법」으로 기한후 신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 등 다음의 경우에는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기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인을 제외하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법인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면 된다.

Ⅱ.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검토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방법 적용시 검토사항

1) 직전사업연도의 범위
① 합병에 따라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직전 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규정을 적용한다.

②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법인법§63의2 ③)

③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보고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법인칙§51 ①)

2)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적용시 검토사항
①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포함 또는 제외되는 세액은 다음과 같다.

②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라 함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 또는 결정·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법기통63-0-3) 이는 대법 2003두1899(2003.04.25.)의 판례를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직전연도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 사항 등을 체크하여 변경 후 확정된 법인세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 대법 2003두1899(2003.04.25.)의 판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가 신고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감액경정되는 경우에도 그 감액경정의 효력은 당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가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할 것으로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이 만료된 뒤에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감액 경정되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감액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별도의 감액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함.

③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ㆍ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하므로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실적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법인칙§51②, 서면2팀-1293, 2005.08.16.)

④ 중간예납기간 중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에서 세율규정에 관하여 특례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특례규정에 의한다.

3) 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적용시 검토사항
① 「감면세액」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액과 세법 이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포함하고(법기통 63-0-4)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②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에는 직전사업연도에 감면이 종료된 감면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료된 감면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대법75누33, 1976.01.27. 판결)
③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의 3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서면법인2020-3548, 2020.11.17.)

4) 기타 검토사항
① 직전사업연도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따라서 직전사업연도에 신설, 사업연도 변경, 분할 등으로 직전사업연도 월수가 12개월이 아닌 경우 「직전 사업연도 개월수」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만약 12개월을 적용하였다면 중간예납세액의 과소납부로 인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직전사업연도에 신설한 내국법인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며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또는 발급일이 아니다.(법인-272, 2009.01.21.)
② 직전 연도의 법인세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당해 연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2022년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할 수 있다. 단, 전년도 법인세 실적이 있음에도 중간 결산하는 경우는 기한 내 신고납부 하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2022년 8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법인법§63의2 ② 1호)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적용시 검토사항

1) 중간예납 세무조정사항 체크리스트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그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다음의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2) 중간예납기간의 중소기업여부 판단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기준 방법」(법인법§63의2 ① 2호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법인칙§51 ⑤)

3)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기준 방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먼저 사업연도를 중간예납기간(6개월)으로 변경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과세표준 금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1) 이월결손금 및 제준비금(충당금을 포함)의 손금산입
중간예납기간 개시일전 15년(2019.12.31.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일정한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공제한다.

(2)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① 감가상각비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때 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는 상각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② 법인 중간예납세액의 가결산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미만인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다.(서면2팀-2662, 2004.12.17.)

③ 기타 각종비용에 대하여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손비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 경과된 중고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하였거나 합병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업무용승용차로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의 차량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상여, 배당 등)한다.(법인령§50의2 ④ 2호)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령§50의2 ⑦)

③ 업무용승용자동차를 2016.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업무용승용자동차의 감가상각비 계상액이 업무용승용차의 차량번호별로 400만원(소규모법인의 경우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야 한다.
⑤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에는 차량번호별로 감가상각비상당액이 400만원(소규모법인의 경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⑥ 업무용승용차의 매각손실로서 400만원(소규모법인의 경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해야 한다.
⑦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보유기간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한다.

⑧ 소규모법인은 ㉠ 지분율 50%초과, ㉡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이상(70%→50%로 기준 하향 조정),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여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동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산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준비금을 결산에 직접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이익처분에 있어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아니하여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서면2팀-1638, 2006.08.28., 제도46012-10953, 2001.05.03.)

2)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①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방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세액규정이 당해연도 중에 일몰되었거나 감면범위가 축소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하지만,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기준 방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나 감면규정을 확인하여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도 확정신고시 제출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최저한세의 적용 
각종준비금·특별상각·소득공제·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한다.(법기통 63의2-0-3)

Ⅲ. 특수한 경우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검토

1. 조합법인 등 중간예납세액 계산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에 의한 조합법인 등(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법인칙§51④)

2. 해운기업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에 따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는 일반법인의 중간예납세액계산방식을 준용하며,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기준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해운기업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개별선박표준이익=개별선박순톤수×톤당1운항일 이익×운항일수×사용률
② 비해운소득(=해운소득 외의 소득):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한 금액
③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합산하지 아니하며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새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연결기업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법인법§76의18)
1) 연결기업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의 선택
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방법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기준방법

2) 연결기업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검토
①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경우 각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일반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을 의미함)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② 연결법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과 추가된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일반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을 의미함)을 합한 금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③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던 기업이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결납세방식의 취소·포기 및 배제 등으로 완전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에서 연결법인에서 이탈하는 법인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④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기준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Ⅳ. 중간예납세액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검토

1. 중간예납세의 납부기한
1) 원칙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매년 12월말인 법인의 2022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은 8월 31일이다.

2) 신청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
다음의 사유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등의 연장 신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국징법 13, 국징령 11) 이 경우 납세담보 제공여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⑥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⑧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참고」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때 담보제공을 세금포인트로 활용
①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포인트로 담보면세 신청 가능함.(보유한 세금포인트×10만원 담보면제)
   ㉠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②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 및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 제출한 후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요건 검토 후 승인 시 세금포인트 사용함.
③ 세금포인트 확인방법: 「국세청홈텍스-조회/발급-세금포인트-세금포인트 조회」에서 확인 가능함.
④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함.

2. 세무조정계산서의 첨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제외)를 첨부하여야 한다.(법인령§100 ②) 이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첨부할 수 있다.

3. 중간예납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1033, 2011.12.28.)

4. 중간예납세액의 분납여부 검토

1) 분납대상세액의 구분
중간예납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2) 분납 가능 기간(법인법§64②)
① 일반기업 : 1개월 이내[2022년 9월 30일(금요일)까지]에 분납가능.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2개월 이내[2022년 10월 31일(월요일)까지]에 분납가능. 
※ 다만, 분납기한을 어길 경우 분납불이행 부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됨

※ 분납내역 미기재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법인46012-203, 2002.04.04.) 
   내국법인 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 서식]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 제7항(분납규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 중소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적용방법(기획재정부법인-118, 2010.03.0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변경된 법인이 일반기업으로 변경된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를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의 분납기간의 적용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현황에 따라 중소기업의 분납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다.

5. 중간예납세액의 신용카드납부

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납부 또는 카드로택스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도 가능하다.(단,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의 경우 0.5%)의 카드수수료는 본인부담) 

6. 국세청 홈택스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확인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의 세무대리/납세관리 중 「법인세중간예납세액조회」메뉴에서 관리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란에 「자기계산기준신고」로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기준 방법」을 적용하여 중간예납 신고하여야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전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방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된다.

7. 첨부서류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적용 시
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법인칙 별지 58호 서식)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적용 시
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법인칙 별지 58호 서식)
② 재무제표(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제외)
③ 조정계산서(자기조정 가능) 및 부속서류
④ 조특법 상의 세액공제·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세액공제신청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등 
   
8. 중간예납 신고납부 불이행시 제재

1)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적용여부
국세기본법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법인의 중간예납신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신고가산세 등에 포함된 「중간신고」를 중간예납신고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중간예납신고와 중간신고는 다르다.

「참고」 중간신고
중간신고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의 하나로 법인세법 제85조(중간신고)규정에 따라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날부터 1월 이내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법인법§85)

2)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여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미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한다.

Ⅵ. 마치며
지금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과 검토사항을 살펴보았다. 특히 직전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방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되어 법인의 중간예납관련 업무는 법인의 확정신고업무에 비하여 그 부담감은 크게 줄었지만 소홀히 할 업무가 아님은 분명하다. 특히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선택할 때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확정신고업무를 위하여 중간예납기간에 대하여 가결산을 통하여 연간 세부담을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납세자의 재산권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내용이 사소한 실수라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825호(2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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