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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2조의2가 불법세무대리 플랫폼에게 미치는 영향

지난 4월 1일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주최로 <플랫폼 시대의 전문직 규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학술세미나는 세무분야, 법률분야, 의료분야 전문직 플랫폼의 쟁점과 과제라는 각각의 소주제를 발제자 3명이 발표하고 한국세무사회, 대한변협,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천받은 3명을 포함한 8명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4시간 50분에 걸쳐 이루어졌다. 

세무분야 과제 발표를 맡은 국민대학교 박종현 교수(헌법)는 작년 말 신설된 세무대리의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2조의2를 문제 삼아 위헌이라고 주장하였고, 한국세무사회 토론자로 나선 필자는 전문자격사 업무의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입법에 대한 국회 입법자료와 다른 전문자격사법의 소개‧알선금지 규정의 판례나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발제자의 오류를 하나하나 지적하였다. 

그런데 토론을 준비하면서 왜 헌법 교수가 다른 전문자격사법에도 모두 명시된 소개·알선금지 조항을 세무사법 제2조의2(소개 알선 금지)로 신설한 것을 두고 해당 조항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우리회는 지난해 3월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 혐의와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불법 세무대리 표시 및 광고행위에 대한 사항, 그리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으로 세무대리 플랫폼 삼쩜삼을 형사고발하였기 때문이었다(고발당시 세무사법 제2조의2는 입법되기 전이었음). 

필자는 토론장에서 만난 해당 기업의 부대표를 포함한 직원들의 반응을 보고서야 현재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방향들에 대하여 가늠할 수 있었다. 정작 세미나에서는 삼쩜삼 등의 세무대리 플랫폼 회사들이 고발당한 세무사법 제20조와 제22조(벌칙규정) 같은 법률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해당법률에 대한 자신들의 대응논리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속셈이다. 실제 삼쩜삼은 변호사를 부대표로 영입하였고 이후로도 변호사를 계속 채용하고 있다. 경찰의 조사와 검찰의 기소 또는 재판에서 대응할 준비를 착실히 해오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설령 자신들이 재판에서 세무사법 제20조와 제22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세무사법 제2조의2로부터는 전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신설된 법조항 자체를 위헌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은 양방향 시장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이를 중개하면서 한쪽 또는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수익구조를 가진다. 삼쩜삼의 예를 들면, 납세자(한쪽)에게 환급액의 일정비율만큼 수수료를 청구하면서 세무대리인(다른 한쪽)에게 소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삼쩜삼은 세무대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직접 세무대리 행위를 할 수 없어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세무사 등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불법세무대리를 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납세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되면(비록 한쪽에서만 받더라도) 세무사법 제2조의2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유상으로 소개 및 알선행위를 하는 한 삼쩜삼의 영업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영리기업인 플랫폼 기업들이 무상으로 중개할 수는 없어서 그 입지는 매우 좁을 수밖에 없다. 

즉, 아무리 디지털 경제 시대이므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무대리 시장을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재판에서 현행 법률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적용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소개 알선행위를 통해서 기업의 수익을 올리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본질을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신설된 세무사법 제2조의2는 삼쩜삼과 같은 불법 세무대리 플랫폼에게 아킬레스건과 같아서 위헌논의를 통해 법률 자체를 무효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 실무적으로 일어나는 세무플랫폼의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소개·알선 행위를 넘어서 한국세무사회와 세무행정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세 등 납세자의 권익 침해와 국가 재정확보도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다른 법령들과 다르게 개정이 빈번한 세법과 관련된 세무신고업무에 대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세법과 회계, 세무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의 직접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프로그래밍만으로 납세자를 대리하여 모든 세무대리 신고를 한다는 것도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의 행태는 납세자들에게 플랫폼이 세무대리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 시킬 수 있어 근본적으로 로톡과 같이 광고 형태의 법률매칭서비스와 비슷한 관점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우리회의 집행부는 삼쩜삼과 같은 불법 세무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감리정화 조사팀을 주축으로 불법 세무대리 및 소개·알선 플랫폼에 대한 고발 및 조사, 세무플랫폼 관련 언론 동향 및 각종세미나 상황분석 관련 업무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세연구팀은 국책 연구기관과 공조하여 법리적, 학술적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법제연구팀은 세무사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법무법인이 작성한 고발장의 최종 검수, 경찰 출석 및 의견진술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무사회 독자적으로도 세무대리 공공플랫폼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세무대리 공공플랫폼 서비스가 제공되면, 국민에게 무상으로 납세자와 회원들을 직접 연결시킬 수 있어 불법 세무대리 플랫폼의 수익행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홍보팀도 언론 등의 보도를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 우리회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비단 홍보팀만이 아니라 세무사회 회원 모두가 불법세무대리와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그 위법성과 위험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세무대리의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2조의2는 세무업무에 대한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는 브로커에 의한 세무대리 알선업을 차단하여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조되는 세무대리시장에서 세무대리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브로커에 의한 납세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다. 

2017년 프리랜서 4,325명에게 5년치 억대 세금폭탄이 부과된 탈세스캔들 등과 같은 브로커에 의한 사회적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세무플랫폼에 의한 소개 및 알선행위에 대하여 정부도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세연구팀은 회원님들을 비롯하여 정부와 학계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우리회가 2020년 10월부터 매월 진행하는 한국세무포럼의 8월(제23회) 주제를 <세무분야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로 선정하였다. 헌법적으로 보다 확실하게 세무사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밝힘으로써 추후 소송절차에서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8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며 우리 회원님들의 직접 참여도 가능하다. 

홍도현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좌장으로, 발제는 동국대학교 김상겸 교수(헌법)가, 지정토론은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서보국 충남대학교 교수, 한국세무사회 함택동 연구원이 맡았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아래와 같이 세무대리의 소개·알선금지에 대해서도 해외 사례도 우리나라와 유사함

󰊱 미국
 ❍ 미국 재무부가 정한 `Treasury Department Circular 230'은 세무대리인이 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가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징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모범규칙과 판례를 통해 변호사 업무에 대한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준용하여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특히, 금지된 방식으로 고객을 확보하거나, 개인이나 단체를 돕거나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국에서는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직·간접적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독일
 ❍ 독일 세무사법의 적용범위는 세무사법에서 정하는 모든 세무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독일 세무사법 제1조 제1항)되므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광고선전(소개·알선·유인)행위 금지에 대해서도 세무대리인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세무대리 계약 수임을 목표로 광고선전(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광고선전(소개·알선·유인)이 금지되는 대상이 매우 포괄적임

 

세무사신문 제826호(20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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