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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인도네시아 세무사협회 주최한 국제조세 웨비나 참여 - `대한민국·인도네시아·중국·일본 4개국 조세 투명성' 논의지난 5일 AOTCA 소속 한국세무사회·인도네시아세무사협회·일본세리사회연합회·중국주책세무사협회 참여
양은진 세무사, 한국의 조세투명성 관련 사례와 시스템 및 디지털세·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관해 발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일 인도네시아 세무사협회가 주최한 국제조세웨비나에 참여했다. 

줌 화상 웨비나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4개국의 AOTCA 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회(대한민국), 인도네시아세무사협회(인도네시아), 중국주책세무사협회(중국),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일본)가 참여해 각국의 조세투명성 관련 사례를 주제로 논의했으며, 전세계에 실시간 중계됐다.

이날 국제조세 웨비나는 먼저 각국을 대표한 귀빈들의 환영인사로 시작했다. 한국을 대표한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회원 및 각국의 조세전문가가 서로의 정보 및 연구성과 등을 교류할 수 있도록 국제조세웨비나를 개최해 준 인도네시아세무사협회 회장 및 임직원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이번 각국의 조세투명성에 대한 논의는 BEPS(뱁스) 문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 공조가 절실한 지금 각국의 현황과 관련 제도 도입 및 관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보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는 현재 정부와 학계 주도로 OECD 필라2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BEPS ACTION 12(뱁스 액션 12)에 따른 공격적 조세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한국의 조세투명성 수준을 한단계 더 도약시킬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열린 국제조세웨비나에서 원경희 회장이 참여자들에게 인사말을 했다.

본격적인 주제발표에는 ▲양은진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아이 티잉 판 세무사(인도네시아세무사협회) ▲프리드만 팽 세무사(중국주책세무사협회) ▲나오히로 에모토&히로키 사사오 세리사(일본세리사회연합회)가 나섰다.

먼저 한국세무사회 양은진세무사는 `BEPS 2.0 소개 및 한국에서의 조세투명성 확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BEPS 2.0으로 인해 국제 조세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서두를 장식한 양 세무사는 한국의 조세투명성 관련 사례와 관련하여 국제거래에서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된 한국의 시스템과 2022년 7월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BEPS 2.0 관련 디지털세(Pillar 1)과 글로벌최저한세(Pillar 2)도입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OECD는 매년 BEPS로 인한 정부의 손실이 터키나 스위스의 GDP와 비슷한 6,500억 달러 규모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에 각국은 조세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절차적 제도 도입에 주력하고 있다.

양 세무사는 “한국은 2016년 6월에 국가별 보고서(CbC 보고서)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약(CbC MCAA, 각국의 보고 교환에 관한 다자간 주관 당국 협의)에 서명하고 2018년부터 매년 CbC 보고서를 회원국들과 교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양은진 세무사(오른쪽)가 한국에서의 조세투명성 확보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 “2020년 7월에 최초로 2016년 CbC 보고서 통계 자료가 발표됐고 2021년에는 38개국 6000여 다국적기업들로부터 제출된 자료가 포함된 CbC보고서 상의 통계자료가 발표됐다”며 “2017년 국가별 보고서 자료를 종합하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1조원)를 넘는 다국적 기업 본사의 40% 이상이 미국(1,575개)과 일본(866개)에 위치하며 한국은 233개로 전체 38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고밝혔다.

또한 양 세무사는 “한국은 해외세원관리를 위해 해외금융계좌신고제(FFARS)를 시행하고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적용되고 있다”며 “2011년 처음 시행되어 2021년 3,310명이 총 59조원을 신고했는데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한국의 FFARS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은 혁신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창출하며 서비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이 변화의 폭과 속도는 세금을 포함한 많은 정책 분야에서 도전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양 세무사는 글로벌디지털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해 “필라1은 연결 매출이 200억 유로(약 27조원)을 넘고 이익률이 10%를 넘는 글로벌 기업에 적용되며 과세권리의 배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익배분 및 연계규칙에 대해 일관되고 동시적인 검토를 하고자 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미국, 유럽 및 중국에 약 200여 곳에, SK하이닉스는 중국과 유럽 30여 곳에 판매 및 생산 기지를 두고 있으며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두 회사는 한국에서 지불한 일부 법인세를 매출과 이익이 발생한 해외 국가에 지불해야 한다”고 하며 "법인세 일부를 해외에 납부하는 만큼 국내 국세 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

양 세무사는 “필러2는 연결매출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규모의 MNE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모회사가 해당 과세관청에 추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2022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글로벌 최저한세 체계’는 OECD와의 합의를 거친것이며 세계 각국의 경쟁적 감세를 막기 위한 G20 포괄적 이행체계(IF)도 적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양 세무사는 “정부는 한국의 모기업 중 245개(2019년 국가별 보고서 제출 기업)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다국적 기업이 실제 판매가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디지털 세금’의 도입은 구글과 애플이 한국에세 지불하는 법인세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양 세무사는 발표를 통해 “국제조세시스템에서 BEPS 2.0의 성공적인 도입 여부는 조세투명성 확보에 달려있으며 이중과세방지와 조세투명성 확보에는 조세전문가들의 관심과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밝히며 발표를 마쳤다.

이어서 일본세리사회연합회 나오히로 에모토, 히로키 사사오 세리사는 각각 국경을 초월한 세무신고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및 개발 현황과 이를 위한 일본의 조세제도 개발 현황 등에 관해 발표했다. 나오히로 에모토 세리사는 “일본은 BEPS Action Plan을 통해 개발된 다양한 권고안을 이행하고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 문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다자간협약, 조세정보교환 협정에 참여하여 관련 내용을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히로키 사사오 세리사는 “일본의 과세당국은 상속세,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공정과세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국외이체 시 외국환 송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국외재산조서 제출제도(5000만엔 이상)를 도입하여 실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주책세무사협회 프리드만 팽 세무사는 “중국은 글로벌 조세협력을 강화해 조세투명성을 높이고 해외계좌를 이용한 탈세, 회피 행태를 단속하기 위해 2014년 9월 OECD가 제정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기로 약속했으며 2018년 9월에 처음 이를 시행하여 책임 있는 국가로서 중국의 이미지를 보여줬다”며 “이는 향후 투명한 국제 비지니스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인도네시아세무사협회 아이 티잉 판 세무사는 “인도네시아는 조세투명성을 위해 납세자는 인니 조세행정법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명확한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며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반영된 기장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자료들과 함께 반드시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전가격 법률 및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니 과세당국은 정보교환조약(EOI) 및 다자협약(MCAA-CRSS & MCAA-CbCR) 등의 국제조약/규정을 일부 국내법에 반영하여 이미 도입했고 추가적으로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조세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발제자의 모든 발표가 끝나고 국제조세 웨비나에 참석한 AOTCA 회원 단체 소속 회원들은 국제 조세투명성 확보를 위한 각국의 사례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오가며 의견교류가 이뤄졌다. 

약 5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국제조세웨비나에는 세계 각국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간대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300명 이상이 접속해 시청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한편, 오는 11월에는 발리에서 AOTCA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826호(20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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