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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2022 세법개정안 개선의견' 32건 정부에 제출원경희 회장, “비효율적인 제도를 찾아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

전 회원 의견 수렴하여 개선 의견서 마련 후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 제출

회원 업무효율 위한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반대' 등 강력 건의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32건의 개선사항이 담긴 의견서를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8일까지 회원들에게 2022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조세제도연구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의견서를 마련했다.

이번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회원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필요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반대 ▲일용근로자등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조정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 최소화 등이 담겨있다. 

우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연간 2회→12회)하게 되면 제출 의무가 6배로 가중되어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제출기한 단축의 이유가 소득기반에 따른 고용보험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 사항인 고용보험 관계법이 현재 논의중인 상황에서 세법을 선제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관계 부처 간에 전산 자료를 원활히 공유하여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반대를 건의했다. 추가로 사회보험 관련 법령(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등)의 정산 시기를 현행 4월, 6월을 8월로 개정하면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과세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다음은 일용근로자등 지급명세서와 관련한 법령 개정으로 제출주기가 단축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분기→월)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반기→월)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와 이들을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에게 납세협력비용의 일부 보전 차원에서 ‘일용근로자등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을 건의했다.

그리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3%로 원천징수하는데 대하여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데 단순경비율 신고자는 종합소득세율 6%가 적용되어 대부분 환급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세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적정 수준의 원천징수로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과도한 환급 건 처리에 따른 국세행정의 비효율 개선을 위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2%로 인하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탈세방지를 위해 질문·조사권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과태료를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5배 상향하는 것은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에게 과도한 측면이 있고 아직 국민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입법예고(안)를 보류하고 현행규정 유지를 건의했다.

이밖에도 세무사회는 ▲상속세 평가방법 차이가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적용 제외 ▲자녀세액공제 인상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 확대 ▲업무용승용차 관련 개인의 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개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중 외국인을 상대로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발행 제외거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적용대상자 확대 ▲접대비(업무추진비) 한도 상향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의 업종별 개선 반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합리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일부 수용 ▲영농상속공제제도 합리화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건 완화 ▲공간임대업 부가세 신고 관련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면세시 제출 제외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는 일선에서 납세자를 직접 상대하고 고충을 상담하고 있기에 납세자의 업무에 부담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누구보다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함으로써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제도를 찾아내고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2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지난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았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토대로 일부 내용을 검토하고 오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국회에 2022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826호(20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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