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국내 기름값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국내 정유업계가 논란 진화에 나섰다.

SK에너지와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가 회원사로 있는 대한석유협회는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가격 인하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국내 기름값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대한석유협회는 "국내 정유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정부가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할 때마다 재고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직영주유소 가격을 즉시 내렸고,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대한석유협회는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국내 기름값도 당분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하락분을 국내 제품가격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3원 내린 리터(L)당 2천74.8원, 경유는 4.1원 내린 2천120.2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했는데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세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국내 기름값이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유류세 추가 인하 직전인 지난달 30일보다 각각 70.1원, 47.5원 내렸다.

한편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 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국내 주유소들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인상 폭보다 국내 가격을 더 많이 올렸다는 분석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휘발유는 작년 11월 이후 국제유가 인상분(434원)에 유류세 인하액(304원)을 빼면 L당 130원만 올라야 하는데 이 기간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286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 역시 국제유가 인상분(614원)에 유류세 인하액(212원)을 빼면 L당 402원 올라야 하지만, 이 기간 국내 주유소 평균 경유 가격은 약 530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 추이에 따라 공급 가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최종적인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은 주유소 사업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부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꾸리고 유류세 인하 후 주유소의 담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824호(202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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