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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부터 적용되는 김치 등 단순미가공식료품의 면세 적용

 

1. 법령상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미가공식료품은 원칙적으로 포장을 하는 경우 운반목적, 거래단위별 포장여부에 불구하고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 규정하여 다음과 같이 포장여부에 따라 면세범위를 적용하고 있었음.


▶ 미가공식료품의 포장 여부에 따른 면세 여부 판단

①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 ⇒ 과세

   ○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 ⇒ 면세
      예) 김치의 경우 
        - 슈퍼마켓의 포장김치는 운반목적이 아닌 거래단위별 포장상태이므로 과세
       - 재래시장에서 비닐봉지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는 운반목적이므로 면세

 

② 위 ①이외의 미가공식료품의 포장 ⇒ 운반목적, 거래단위별 포장여부에 불구하고 면세 

 

2. 2022.7.1. 시행 법개정 내용
그러나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포장김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하여 2022.7.1.부터 2023.12.31까지 공급분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개정됨. [상단 표1 참고]

 

3. 면세전환 관련 주요 쟁점품목 면세대상 여부 분류 [하단 표2 참고]

 

감수 : 한장석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824호(202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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