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계간 세무사' 여름호(통권 173호)를 발행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이번 여름호는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2023년 시행되는 시가인정액제도 도입 의의와 보완 방향'이 특집으로 게재됐으며 이밖에 4편의 논단과 1편의 해설 및 판례평석이 실려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특집 원고에서 현행 취득세 과세표준의 문제점을 정리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시가인정액 제도의 의의와 향후 보완 방향을 살펴봤다.
논단 코너에는 먼저 김홍규 세무사의 `조세에 관한 철학학문의 성립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게재됐다. 

여기서 김 세무사는 “조세철학 학문의 영역과 방법이 불투명할지라도 조세본질의 의미와 숙고·질문·토론·비판하는 사유의 학문이 정립되어야 하며 실천적 바른 조세를 위한 선행학문으로서 절대적으로 요청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어 김신언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로봇세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란 주제로 로봇세의 과세논리·과세요건·제도화 방안을 살펴보고 "앞으로 산업현장과 일상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화가 이뤄질 때 세수변동을 예측하는 등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하는 소득세법 재(再)개정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小考)'를 작성한 이한우 세무사는 조세행정을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편의적인 행정이 아니라 국민이 편안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으로 변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은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보영 부연구위원과 이슬이 연구원은 ‘탄소중립과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제반사항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해설 코너에서는 손영철 세무사가 ‘금융투자소득 분류과세 해설’를 게재했으며 판례평석으로는 김상술 박사가 `원고가 이중거주자로서 국내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두53054 판결]'에 대해 살펴봤다.

`계간 세무사' 여름호는 PDF 파일로 발간되어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 [신문·간행] - [계간 세무사]로 접속하면 누구나 `계간 세무사'를 열람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24호(202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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