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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국민의힘 "신산업 지원·규제개혁" 한목소리…선언문 발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도체·미래차 등 신산업에 대한 지원 및 규제혁신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전경련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벤처기업협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다짐과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신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은 혁신적인 역할을 주도하고 정치권과 정부는 기존의 틀을 넘어 기업에 자율과 창조의 힘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다짐과 실천 선언문'을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이철규 국회 산중위 간사,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이창은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2022.7.5 [전경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분야에서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면서 시스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부회장은 또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시급하다"면서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산업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넛크래커'가 되지 않도록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유출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혁신적 아이디어가 경제의 활력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패러다임 구축에 뜻을 같이하며 반도체 등 미래먹거리 첨단산업 지원책 마련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2.7.5 [전경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토론회에 참석한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술(Technology), 사업환경(Trade), 인재(Talent), 세제·금융(Tax) 등 4T 분야의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기술 부문에서 기업들은 반도체 설계 기술과 연결화·지능화 제품 등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며 "사업환경 측면에서는 규제 개혁을 통해 온쇼어링(해외 기업의 생산기지를 자국에 두도록 유도하는 것)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재 분야에서는 미래전략산업 인력 확충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해외 전문인력 유치 및 전문인력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제·금융 측면에서는 미래전략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세액 공제와 금융 지원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전문기업)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육성해 현재 재편 중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하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차 부품의 70%를 차지하는 전장부품의 국내 부품업체 비중은 10% 미만"이라며 "미래차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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