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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초구 1가구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 유효”지방세법 111조 3항, 지자체가 조례로 재산세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과세주권을 보장한것
서초구,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 절차 조속히 진행 예정…1인당 평균 10만원선 환급 예상

서울시의 반대에도 1가구 1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을 감경한 서초구의회의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4일 서울시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서초구의회는 2020년 9월‘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111조 3항을 근거로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가 급등한 상황에서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인 만큼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서울 내 나머지 24개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례를 근거로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 대상을 재해 피해자 등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위임범위 내로 허용된다”며 서초구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방세법 111조 3항의 취지는 정부 승인이나 허가 없이 지자체의 자치법인 조례로 재산세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지자체의 조례안이 감경 세율 적용 대상을 한정하더라도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 한계를 넘어 무효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입장문을 내 "지방재정권을 인정한 판결로 환영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의 재산세 감경 노력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고 밝혔다.
서초구는 또 "판결에 따라 즉각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예상 총 환급액은 35억원으로, 3만여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선에서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세무사신문 제818호(20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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