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면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이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주 국제유가와 3월 소비자물가 상황 등을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가격에 전액 반영될 경우 가격이 추가로 82원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홍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차질 등 리스크 요인이 중첩되면서 불확실성이 지속해서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이번 주에 7년 6개월 만에 3%를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도 커져 각별히 경계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교체기에 경기 회복력은 최대한 견지하면서도 생활물가와 금융시장, 부동산 등 3대 현안의 리스크 최소화·안정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채시장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안정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하향 안정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시장 안정 속에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장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817호(2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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