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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 출근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사실관계 및 질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무사입니다. 우리 사무소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어, 나머지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화될 때까지 해당 직원의 출근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 출근을 금지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 답변 및 설명

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원의 출근을 금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원의 출근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세무사사무실에서 `코로나 백신 미접종'은 직원의 출근을 금지할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출근을 금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경우 출근을 금지한 기간의 임금은 100% 지급해야 합니다.

 

2. 물론, 해당 직원이 동의한다면 휴직이 가능하나, 동 휴직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또한 상황이 되는 경우(원격으로 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경우 등) 백신 미접종 직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17호(2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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