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과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의견 취지를 고려해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놨다.

코로나19 사태로 도입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은 이번이 네 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모두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권과 협의해 3월 중에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도로 자영업자의 경영 및 재무 상황에 대한 미시 분석이 이뤄진다.

아울러 누적된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자영업 대출자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해 금융권 부실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시중 은행장과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을 3월에 종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오미크론 확산과 정치권의 요청 등으로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최근 방향을 틀었다.

국회는 지난달 21일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시작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금융권은 총 284조4천억원을 지원했다. 만기 연장 270조원, 원금 상환 유예 14조3천억원, 이자 상환유예 2천400억원이다.

지난해 12월 말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 유예 대출 잔액은 총 133조8천억원에 달한다. 만기 연장 116조6천억원, 원금 상환 유예 12조2천억원, 이자 상환 유예 5조1천억원이다.

정부는 관련 대출의 부실화를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상환을 개시했을 때 충분한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상환 기간도 장기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816호(20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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