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 중소기업 탄소중립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자금과 수출금융 공급을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식으로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은 주요 원자재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르면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홍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 수입 대체, 국내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의 비축 및 할인 방출 확대 등 금융·세제·물류·조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수출입은행에 수입대체 등을 지원하는 15조원 규모의 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예산을 지난해 2,397억원에서 올해 4,744억원으로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온실가스 통계에서 중소기업 통계를 별도로 구분하고 10개 제조 소기업 대상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를 확대하는 등 탄소 중립화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97조원, 중소기업 정책금융 184조원,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약 1,375억원 규모 신설 등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K-디지털 트레이닝 2만8,500명 훈련 등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는 오는 4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 스마트공장 5천개를 추가로 구축하고, 연구개발(R&D) 신규 과제(6,664개)도 작년보다 50% 이상 늘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선도기업은 올해 100개 발굴·육성하고 지역뉴딜벤처펀드 등 지방전용 펀드는 4,700억원 이상 조성한다.
정부는 계약학과·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장기 재직을 촉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한 컨설팅·재정 지원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814호(20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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