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및 질의

저희 사무실 직원이 2022.1.1. 입사하여 2022.6.30.까지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입사 1년차에는 매월 한 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직원에게 발생한 연차는 6개가 맞는지요?

■ 답변 및 설명

지난 2021.10.14. 대법원에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일관되게 1년 근무를 마친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 등의 사유로 계속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면 미사용연차휴가를 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라는 행정해석을 냈습니다. 즉, 2021.1.1.부터 2021.12.31.까지 딱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총 26일(=  월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중에서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는 금전으로 환산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14일 대법원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1다227100). 즉, 2021.1.1.부터 2021.12.31.까지 딱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월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만 발생한다는 겁니다. 15일의 연차휴가는 2022.1.1. 발생하는데, 2022.1.1.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직원이 딱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하고 1일을 더 근무하고 퇴사하면 26일(= 11일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직원이 딱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26일(= 11일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하고 1일을 더 근무하고 퇴사하면 41일(= 11일 + 15일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영향은 딱 1년 또는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입사한 연도에는 월할계산하여 안분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입사 다음연도부터는 전직원의 연차휴가를 1.1.부터 12.31.까지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관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의 정년퇴직일을 12.31.로 하는 경우, 정년퇴직자의 마지막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연도 1.1.에 근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2021.12.16.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했습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2022.1.1. 입사한 직원이 2022.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5일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개근한 달의 다음 날, 즉 7.1. 발생하는데, 6.30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연차휴가는 6일이 아닌 5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세무사신문 제814호(20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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