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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한국세무포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 예정김신언 연구이사 발제,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박상수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지정토론
한국세무포럼 발제 및 토론 전체 내용은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 `세무사TV'에 탑재 예정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7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17회 한국세무포럼에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라는 주제가 다뤄진다. 


발제자로는 김신언 연구이사가 나서며 김갑순 교수(동국대)를 좌장으로 박훈 교수(서울시립대)와 박상수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정토론을 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2021년 11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높은 지가를 잡기 위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며 발의한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과 연계하여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부동산 세금 관련 공약으로 내세운 ‘토지이익배당제 도입’도 이번 주제와 연관이 있어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포럼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가 분석과 비평을 해 매회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며 “이번 제17회 한국세무포럼도 회원은 물론 정부 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10월부터 시작한 한국세무포럼은 조세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 모델을 구현하며,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비대면 학술대회의 장을 열었다는 좋은 평가를 얻으며, 매회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조세정책에 관한 담론을 펼치고 있다. 이번 포럼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제와 토론 참여자만이 현장에 참석하며, 한국세무사회는 포럼 영상을 촬영하여 차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회원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814호(20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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