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신임 세제실장에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을 임명했다.

지난해 60조원 이상의 세수 예측 오차를 낸 세제실에 대한 문책성 인사다.

기재부는 세제실장을 포함한 실·국장급 인사를 지난달 28일자로 단행했다.

윤 신임 실장은 사무관 시절 세제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지만 기재부 외화자금과장과 국제금융국장 등 보직을 거친 정통 국제금융라인이다.

국제경제관리관과 세제실장 모두 1급 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평 이동이지만 기재부 정통 세제실 라인이 아닌 인사가 세제실장을 맡는 것은 이례적이다.

기재부가 국제금융 라인 인사를 세제실장으로 보낸 것 자체가 지난해 60조원 이상 세수 오차를 낸 세제실의 일하는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기재부는 재정관리국장에는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을, 사회예산심의관에 한경호 재정관리국장을, 행정국방예산심의관에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을 재산소비세정책관에는 신중범 국장(본부)을 선임했다.

다음은 인사명단이다.

◇ 실·국장급 인사
▲ 세제실장 윤태식 
▲ 재정관리국장 강완구 
▲ 사회예산심의관 한경호 
▲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박금철 
▲ 재산소비세정책관 신중범 

세무사신문 제813호(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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