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 지원 등 중층적인 지원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난 3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시무식에서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힘든 고비를 넘기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과 직결되는 생활 물가와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당면한 긴급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와 리스크 요인도 더욱 촘촘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철저한 방역 제어가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거시 정책 수단의 최적 조합을 통해 소비·투자·수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 전환, 기후 대응 위기, 저출산에 따른 인구 변화 등 구조적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기재부 업무를 수행할 때는 합리성에 바탕을 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정책이든 공공정책이든 재정이든 세제든 합리적인 명료한 원칙과 기준을 최대한 견지하고, 변화의 시기에 급류에 흘러가지 않기 위해 기재부 직원 한 명, 한 명이 마지막 파수꾼이란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그 북극성 같은 좌표는 국민이라는 점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811호(2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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