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1년도 세무사 시험 관련 감사에 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제 및 채점과정 등을 점검한다. 국세행정경력자의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의 일반 수험생 과락률이 82.13%를 기록하며 국세행정경력자 합격이 전년보다 약 9배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2021년도 세무사 시험에 대해 특정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가 실시된 이유는 2021년도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82.13%)이 높게 나타났고, 그 결과 세무사 시험 2차 합격자 중 국세행정경력자가 2020년 17명에서 2021년 151명으로 대폭 증가해 시험의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는 규정위반 및 업무소홀 등 비위에 대해 엄중히 처리하는 한편 감사 결과 확인된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토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부 응시생과 언론에서 세무공무원 합격자 수 급증에 대해 세무공무원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기 위한 난이도 조작 의혹이 제기됐으나, 세무사 시험은 공단이 독립적으로 출제·시행·채점하고 국세청은 시행계획의 승인 및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 등을 제외하고는 관여하는 바가 전혀 없기에 유착관계에 의한 시험 사전개입 및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세무사 시험 수험생들은 세무사 2차 시험의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채점 특히 세법학 1부 과목 과락으로 인한 불합격자가 다수 발생했다며, ‘2021년 세무사 2차 시험 결과의 불공정/비상식적인 채점 의혹에 조사 요청’이라는 국민청원(청원시작 12월 2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30일 오후 7시 기준 2만319명의 수험생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811호(2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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