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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한국세무포럼, `차기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에 관해 논의지난달 23일, 오문성 교수가 발제하고 고은경 부회장·방범권 세무사 토론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 제15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하고 ‘차기 정부,  조세정책 방향 어디로 가야 하나?’란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내년 3월에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맞춰 차기 정부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원활한 세수확보를 위해 생각해야 할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검토해보고자 기획했다.
이날 포럼은 ‘차기 정부, 조세정책 방향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가 발제하고 김갑순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는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방범권 세무사가 각자의 의견을 나누었다.


오문성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행 조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오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세 관련 현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며 “2020년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OECD 소속 36개 국가 중 24위를 차지해 17위에 올라있던 2017년과 비교해 엄청 낮아졌다”고 지적하며 조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세 개혁의 주요 키워드로 ▲공평성과 효율성 ▲보편적 증세 ▲예측가능성 ▲기업경쟁력강화 ▲응능부담(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세제의 단순화·쉬운 세법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세목별 증세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또 오 교수는 주요 세목별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짚어내며 “소득세제는 소득세 세율 체계를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방법으로 세율 구조를 변동할 것과 소득세 세수의 공평 과세 원칙의 관점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법인세제의 개편 방향은 궁극적으로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개정하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인세율을 선제적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주요 7개국(G7) 가운데 프랑스(2단계)를 제외한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은 모두 단일세율체계이며 OECD 총 37개국 중 33개국이 단일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부가가치세제는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을 서민 지원 분야는 제외하고 15% 정도로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정상적인 부가가치세제도의 정착을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면세제도의 축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오 교수는 올 한 해 가장 이슈였던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세제가 주택가격의 안정에 만능이라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이라 말하며 “1세대 1주택과 1세대 다주택에 대한 세제 차별을 확실히 해 시장에 대하여 명백한 신호를 보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 구체적인 개정방안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닌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소득공제 금액의 정도, 생애 1회만 인정할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 논의해야 하며, 1세대 1주택과 관련해서는 세제를 포함한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하고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강경한 규제를 통하여 차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상증세제는 유산과세구조에서 유산취득과세구조로 바꾸고 세율을 소득세 수준보다 낮게 인하하며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해 원할한 기업승계제도가 운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발제가 끝나고 이어진 토론에서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최우선으로 정비해야 할 부분이 조세정책”이라며 “차기 정부는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통합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으며 중과세율을 폐지해 보유세가 재산의 원본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토론한 방범권 세무사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과세제도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다주택 중과세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주장했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사업 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점을 짚어내고 법령 개정 사항을 건의했다.


포럼을 지켜본 원경희 회장은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학술포럼을 통해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점에 뜻깊다”며 “오늘 각 분야 조세전문가들의 담론이 차기 정부의 조세정책 입안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15회 한국세무포럼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또는 한국세무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 세무사TV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11호(2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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