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회무 일반회무
사진으로 보는 1,295일의 세무사법 개정 일지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후 1,295일만에 세무사법 개정이 완료됐다. 그 기간 동안 원경희 회장은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에 상주하다시피하며 집행부 임원들과 함께 변호사의 세무사업역 침해를 막아내기 위해 국회에서 고군분투하며 세무사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1,295일 간 어떤 과정을 거쳐 세무사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 지난 시간을 당시의 사진으로 되돌아 보고자한다.<편집자>

 

 

2019년 세무사법 개정안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2019.11.29)

 

 

2020 상반기 - 세무사법 개정안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2020.3.4.)

 

2020 상반기 세무사법 개정안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로 폐기 돼

 

2020 하반기 - 21대 국회 세무사법 개정안 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및 기재위 상정

 

2021 상반기 - 세무사법 개정안 21대 국회 기재위 통과(2021.7.16.)

 

 

2021 하반기 - 세무사법 개정안 21대 국회 법사위(11. 9.)·본회의(11. 11.) 통과

 

1만 4천 회원의 하나된 힘으로 이뤄낸 세무사법 개정

 

세무사신문 제809호(2021.12.1.)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사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