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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자금세탁 점검 강화…제도정비"금융정보분석원장 "국내 트래블룰,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국제콘퍼런스·기념식 열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가상자산 등 디지털 신기술 발전에 대응해 효과적으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 등 신규 업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식'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고 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금융협회장, 법집행기관 대표, 유관 기관장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가상자산, 핀테크. P2P 금융 등 디지털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자금세탁 방식도 고도화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등 새로운 분야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련 제도 정비를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감독 방식과 관련해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등 신규 업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당부했다.

그는 이어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법집행기관에는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소통 강화를, 금융회사 관계자들에는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기념식에 앞서 열린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서는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국내 트래블룰(자산이동 시 정보 공유 원칙)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이번에 개정된 FATF 지침서에서는 트래블룰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며 "개정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FATF 지침서에 따라 국내 트래블룰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로,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이다.

국내 시행 시기는 내년 3월이다.

지난달 발표된 FATF 지침서에는 거래소 간 암호화폐 간 이동뿐만 아니라 거래소와 개인지갑 간 이동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김 원장은 또 "디지털 전환은 밀레니얼 세대의 부상과 코로나 영향으로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라며 "이에 발맞춰 자금세탁방지제도(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분야에서도 섭테크(Suptech:최신기술을 활용해 금융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법) 등 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산형 가상자산거래에 적합한 AML·CFT 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커스 플라이어 FATF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지난해 상호평가 이후 강화된 사후관리에 들어갔고,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과 디지털 전환 등 신기술의 출현이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FATF와의 국제공조를 통한 미래지향적 접근을 통해 자금세탁 방지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가상자산,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콘퍼런스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제1세션에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를 주제로, 제2세션에선 AML·CFT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논의했다.

전은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업자 규제 현황'에 대해 발표하면서 "올해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범죄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 시 자금세탁위험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술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돼 나가면서 규제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우리나라도 국제 논의에 따라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7개 기관과 29명의 개인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진행했다.

포장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제도 연구를 시행하고, FATF 상호평가 대응 등을 통해 국제협력에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는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센터장이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은 하나카드와 FIU 전요섭 실장에, 국무총리 표창은 삼성증권[016360], 한화손해보험[000370], 서울중앙지검 김우 부장검사 등에 돌아갔다.

금융위원장 표창은 제주은행[006220], 카카오페이, 농협손해보험, 하나저축은행 등 4개 기관과 법집행기관 직원·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업무 종사 직원 등 26명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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