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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상자산 예정대로 과세해야"…정치권 유예요구 일축洪 "여건상 추경 있을 수 없다"…金 "초과세수 생겨도 내년에 써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라는 정치권의 요구를 8일 재차 일축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와 관련해 정부가 국회와 입장을 같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작년에 여야가 합의해 준 취지나 과세 필요성을 보면 저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과세 유예는 법을 개정할 문제인데,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과거에) 여야가 합의했고 (지금)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자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과세하지만 실제 과세는 후년(2023년)부터 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13개국이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이 과세를 준비하고 있으며 3개국만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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