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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 결정사례

무기계약직에서 일반관리직으로 신규 채용된 것은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근로 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국세심사 결정사례 

■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8. 6. 23. A회사에 입사 후 2010. 6. 23. 업무직 직원(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하던 중 2015년 일반직 7급 신규채용에 합격하여, 2015. 8. 30. 퇴사(사유: 자발적 퇴사) 후 2015. 9. 1.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처리됨.

청구인은 2021. 1. 29. A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A회사에서는 2021. 2. 9. 청구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함.

청구인은 청구인의 2018년과 2019년 과세연도 소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2. 22. 2018년 소득세 ○○백만원과 2019년 소득세 ○○백만원을 세액 감면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함.

처분청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재취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의 취업일은 당초 취업일인 2008. 6. 23.이므로 소득세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2021. 4. 8. 청구인에게 송달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4.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함.

청구인은 업무직 직원 근로기간(2010. 6. 23.∼2015. 8. 31.)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2조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고용주로부터 퇴직금을 정산받았고, 이에 업무직 직원 근로기간 중의 호봉, 표창, 교육점수 등 기존경력은 인정되지 않고 신규 채용일을 기준으로 경력이 새로이 기산되었다고 함.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일기업 내에서 사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한 사안에서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고 계속 근로기간은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판결(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29932)함에 따라, 청구인과 고용주와의 기존의 근로관계는 2015. 8. 31. 유효하게 단절되었고 2015. 9. 1. 체결된 별도의 근로계약에 따라 신규 입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7항에서는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감면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재취업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전후로 계속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한 것이고, ‘계약기간 연장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도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또 청구인은 정규직 전환 시험에 합격하여 이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 절차를 밟은 것인데, 해당 시험은 A회사 내의 계약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시험이라는 점에서 공개채용과는 성질을 달리함. 청구인이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 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실제 퇴사 및 입사 전후로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으며,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A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년 및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21-0025, 2021. 7. 14.

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807호(2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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