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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가 잘못 걷었다 돌려준 세금 5년간 1천206억 원환급이자만 115억 원…박완주 의원 "세금 징수 정확성 높일 대책 필요"

17개 시도가 최근 5년간 잘못 걷었다가 다시 돌려준 세금이 1천2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과오납 환급액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7개 시도의 과오납 건수는 46만5천333건, 환급액은 1천206억4천여만 원에 달했다.

세금 과오납이란 과납과 오납을 합친 말로 과납은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낸 것이고, 오납은 납부할 세금이 없음에도 납부된 경우를 말한다.

또 17개 시도에서 잘못 걷은 세금을 환급해주기 위해 지급한 이자는 5년간 약 1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약 23억 원이 행정 실수로 인해 낭비된 셈이다.

특히 경북은 약 62억 원으로 가장 많은 이자를 지급했고, 대전은 23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박 의원은 "과세자료 착각, 부과 착오 등 행정 실수로 인해 납세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과오납으로 인한 부담도 국민이 지고 있다"며 "세금 징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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